지난 2019년 9월 법무무가 입법예고한 상법 시행령(이하 “개정 상법 시행령”)이 2020년 1월 29일 공포되어 시행되었습니다. 개정 상법 시행령은 여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한 “공정경제 성과 조기 창출방안” 중 핵심 과제로 삼고 있는 기업 소유 및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것입니다. 개정 상법 시행령은 (i) 사외이사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립하고, (ii) 임원 후보자 관련 공시를 강화하고 주주총회 소집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의 제공을 의무화함으로써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iii) 전자투표 편의성을 제고하여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성립을 지원하는 것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아래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1. 상장회사 사외이사 자격요건 강화 (개정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

2. 상장회사 임원 후보자 관련 공시 강화 (개정 상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

3. 상장회사 주주총회 소집 통지·공고 시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제공 의무화 (개정 상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 제4호)

4. 주주총회 전자투표 편의성 제고 (개정 상법 시행령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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