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방위사업청)은 군납업체가 물품 제작 및 납품을 지연하였다는 이유로 군납업체에 약 13억원 상당의 지체상금을 부과하면서, 위 금액을 미지급 물품대금과 상계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세종은 군납업체를 대신하여 지체상금 전액이 면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지체상금 면제원을 작성∙제출한 후 면제를 위하여 노력하였고, 방위사업청은 3억원을 면제하고 최종 약 10억원 상당의 지체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군납업체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위 지체상금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군납업체를 대리하여, (i) 군납업체의 제작이 지연된 것은 발주처가 기술자료를 신속히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ii) 국방규격의 개정이 필요함에도 발주처가 형상통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지 않았으며, (iii) 발주처가 제공한 기술도면의 오류로 일부 공정이 지연될 수밖에 없었고, (iv) 일부 시운전 지연도 군납업체의 과실과 무관하며, (v) 발주처가 기술교범의 감수를 부당하게 지연시켰으므로 지체상금이 부당하다고 다투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제반 사정들은 수요기관인 소요군의 갑(甲)질에서 비롯된 것인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납품 지체의 주된 원인이 발주처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고,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최근 관련 법령의 개정 추세(지체상금율이 하향 조정되고 지체상금 상한액이 신설) 등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이 최종 부과한 지체상금 약 10억원 중 약 50%가 부당하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한편, 법무법인 세종은 군납업체를 대리하여 2심도 수행하면서, 1심에서 인정받지 못한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기술자료가 늦게 제공되었고, 기술도면의 오류로 인해 공정이 지연되었다는 점과 시운전에서의 귀책사유 없음을 좀 더 세밀하게 주장하면서 주된 원인이 발주처의 갑질에 기인하였다는 점 등 발주처의 귀책사유를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2심 법원은 법무법인 세종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대한민국이 최종 부과한 지체상금 약 10억원 중 약 80%가 부당하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무엇보다 법무법인 세종의 꼼꼼하고 전문성 있는 변론을 통하여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관급계약에서의 갑(甲)질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동시에 군납업체의 피해를 사실상 전액 회복시켰다는 점(군납업체가 받게 되는 지연이자를 합할 경우 거의 지체상금에 근접하게 됨)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본건은 법무법인 세종이 방위사업 분야에서 다시 한번 고도의 전문성을 보여 준 사례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