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지방국세청장은 B사(원고)에 대한 2005~2009 각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 등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10. 11. 30. B사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습니다.  이에 B사는 2010. 12. 29. 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는데, C세무서장(피고)은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심리가 계속 중이던 2011. 3. 22. 위 각 법인세 중 2005 사업연도 귀속분의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였다는 이유로 B사에 대하여 2005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 약 200억 원을 부과·고지하였습니다(위 과세처분을 이하 ‘2005년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합니다).

이후 국세청장은2012. 2. 6.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하여 일부 항목을 채택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피고는 위 결정의 취지에 따라 이미 부과된 2005년 법인세 중 일부를 직권으로 취소하여 원고에게 환급하는 한편, 2012. 3. 2. 원고에 대하여 2006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 부과처분(이하 ‘2006년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합니다) 등을 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세종은 B사를 대리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1)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 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당연무효
 
2005년 법인세 부과처분의 주된 쟁점은 ‘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였습니다.  피고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각 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4 제4항 단서에 의하면 “과세처분일을 기준으로” 부과제척기간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세종은 (i) 구 국세기본법령은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결정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인 ‘제척기간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는 기간산정의 기산일을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로 정하고 있을 뿐 피고 주장과 같이 ‘과세처분일’로 정하고 있지 않은 점, (ii)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과세처분에 대한 사전적·예방적 권리구제절차라는 데에 중요한 의미가 있으므로 함부로 그 예외사유를 유추하거나 확장할 수 없는 점, (iii) 과세관청의 사정으로 과세전적부심사가 지체되어 결정 전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게 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유로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충실하게 주장하였고, 원심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원고의 주위적 주장을 인용하였으며, 대법원도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원고는 결과적으로 200억 원이 넘는 세액을 환급받게 되었습니다.

2) 지체상금의 면제에 따른 접대비(손금불산입)의 손익귀속시기

원고는 2006년경 여러 건설업체들(수급인)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초 약정준공일은 2006. 9. 30. ~ 2007. 12. 30.에 걸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급인들은 2006년 발생한 전문건설노조의 총파업으로 공사를 한 동안 진행할 수 없어 납기를 맞추기 어렵게 되었고, 이에 지체상금을 둘러싼 갈등이 예상되었는데, 원고는 원고가 지체상금을 청구할 경우 그 부담이 파업 주체인 “일용 건설노동자들”에게 순차 전가되어 간신히 종결된 파업을 다시금 촉발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2006. 12. 1. 수급인들과 사이에 공사의 준공기한을 연장하는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정기세무조사에서 수급인들과 사이에 ‘준공기한 연장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하면서, 원고가 임의로 지체상금채권을 면제해준 것이고 이는 ‘채권의 임의포기’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등을 적용하여 2006년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제1심법원 및 원심법원은 ‘준공기한 연장합의를 하였으므로 지체상금채권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을 배척하고, 수급인들이 이 사건 각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준공기한(2006. 9. 30. ~ 2007. 12. 30.)을 준수하지 못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수급인들에 대하여 약 100억 원의 지체상금채권을 가지게 되었다고 판단한 뒤, 그 채무면제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것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세종은 상고심에서 “지체상금은 약정준공일 다음날부터 발생하는 것인데,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약정준공일은 2006. 9. 30. ~ 2007. 12. 30.이므로 적어도 약정준공일이 2006. 12. 31. 이후인 계약들은 지체상금 발생일이 2007. 1. 1. 이후라는 점, 따라서 2006 사업연도의 지체상금 발생을 전제로 하는 2006 사업연도의 지체상금 면제가 개념적으로 불가능하므로, 2006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는 귀속연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점” 등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고, 대법원은 원고의 위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2007. 1. 1.부터 발생한 지체상금 채무의 면제나 채권의 임의포기로 인한 익금 등의 귀속시기는 2006 사업연도가 아니라 2007 사업연도”라고 판시하면서 이 부분을 파기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1) 부과제척기한이 임박하였다는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판단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 제도에 대한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고, 2) 지체상금 채권의 임의포기로 인한 익금 등의 귀속시기에 관한 법리를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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