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최근 2020. 6. 3.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2020. 6. 1.자로 일본제철(구 신일철주금)이 보유한 주식회사 PNR(한국 소재 회사)의 비상장주식(“본건 주식”)에 대한 압류명령 결정문 등을 채무자인 신일철주금에 대해 공시송달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공시송달 관련 뉴스는 소위 강제징용공 판결의 확정에 따라 채권자들이 일본제철 등을 상대로 강제집행을 신청한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신청 이후 일본 외무성이 한국 법원의 압류명령 결정문 등 강제집행서류를 반송하는 등으로 송달이 지연되었고, 이에 한국과 일본 모두 언제, 어떤 방법으로 집행절차가 속행될 것인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워 왔습니다.  

금번의 공시송달결정으로 인해 집행절차가 다시 진행되게 될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본 뉴스레터에서는 한국법상 공시송달결정의 의의와 효력 및 향후 예상되는 강제집행절차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 공시송달 결정의 의의, 절차 및 효과

3. 향후 예상 강제집행절차 – 채무자 심문 및 특별현금화명령(매각명령)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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