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이하 위 3개의 법률안을 통칭하여 “노조 3법 개정안”)이 2020. 6. 23.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습니다.

이번 노조 3법 개정안은 ILO의 협약에 따라 노동조합의 가입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노동조합법 개정안 역시 해고자와 실직자의 기업별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는 등 노동조합의 가입범위 및 활동을 폭넓게 보장하고 있어 앞으로 노사관계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해당 기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근로자의 기업별 노동조합 가입 허용

그 동안에는 기업별 노동조합에는 해당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가입이 허용되었으나,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해당 기업의 기업별 노동조합에 가입이 허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의 해고자나 퇴직근로자들이 기업별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다만,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 임원이나 대의원의 자격은 해당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한정하였습니다.

(2) 해당 기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근로자의 사업장 출입권 보장

해당 기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에 대하여 사업장 출입권을 보장하였으며,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산별 노동조합의 간부나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 중 해고자 등이 사업장에 출입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업장 출입 및 시설 사용에 관한 노사 간 합의된 절차 또는 사업장 규칙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개별 교섭 시 차별 대우 금지

개별교섭 시 사용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과 성실하게 교섭하여야 하고, 차별적으로 대우해서는 안 됩니다. 차별적 대우와 관련해서 각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이 차별적이어서는 안 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4) 교섭단위 통합 신청

현행법에서는 교섭단위의 분리 신청 제도만 있었는데, 개정법에서는 분리된 교섭단위의 통합 신청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5)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 연장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그 외에 노동조합 전임자와 근로시간 면제자와 관련된 해석상의 문제를 고려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고, 생산 기타 주요 업무에 관련된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의 부분적, 병존적 점거 금지를 명문화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노사문제에 관해 많은 기업들에게 자문을 제공해 왔습니다. 노사문제와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