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녹색채권(Green Bond)은 수출입은행이 2013년 국내 최초로 이를 발행한 이래 대체로 신용도가 좋은 공기업이 “해외”에서 발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후 (i) 기업들의 친환경, 저탄소 관련 사업에의 투자금 조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ii) 국민연금 등 공적연기금의 사회책임투자 비율이 늘어나고 있으며, (iii) 정부의 2020년 7월 그린뉴딜 종합계획 발표, 2020년 12월 2050 탄소중립 비전 채택 등으로 녹색산업을 위한 녹색금융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 녹색채권의 “국내” 발행과 관련하여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녹색채권 발행 시장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녹색채권 국내 발행 절차에 적용되는 한국형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환경부, 금융위원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거래소는 지난 2020년 12월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비록 가이드라인의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녹색채권의 발행, 투자 및 평가와 관련한 시장참여자들의 기준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가이드라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녹색채권의 정의

가이드라인은 녹색채권을 (i) 발행 자금이 아래 6가지 환경목표에 부합하는 ‘녹색 프로젝트’에 사용되며, (ii) 녹색채권원칙(Green Bond Principle, GBP)의 4가지 핵심요소인 ① 조달자금의 사용, ② 프로젝트 평가와 선정 과정, ③ 조달자금 관리, ④ 사후보고의 모든 의무사항을 충족하는 채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녹색 프로젝트’가 충족하여야 하는 6가지 환경목표는 ① 기후변화 완화, ② 기후변화 적응, ③ 천연자원 보전, ④ 생물다양성 보전, ⑤ 오염방지∙관리, ⑥ 순환자원으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녹색채권 관리체계(Green Bond Framework, GBF)

가이드라인은 녹색채권 발행자가 자율적으로 녹색채권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이에 따라 녹색채권 발행 등을 관리할 것을 권고합니다. 녹색채권 관리체계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녹색채권 발행개요녹색채권 발행의 목적, 발행자의 녹색경영 전략과 환경개선 목표와의 연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할 것이 권고됩니다.
     
  • 조달자금의 사용녹색채권을 통해 조달되는 자금은 환경개선 효과를 가져오는 녹색 프로젝트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녹색 프로젝트는 위에서 열거한 6가지 환경목표 중 적어도 하나 이상에 기여해야 하고, 이 때 다른 목표와의 상충여부는 없는지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가이드라인은 국내 환경 관련 법 위반여부를 판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이에 추가하여 최소한의 인권침해 예방조치(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노동인권과 기본원칙에 대한 국제노동기구 선언문)를 적용하여 환경 외적인 요소를 위반하는지도 검토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녹색프로젝트는 녹색채권원칙(GBP)에서 정한 10가지 녹색프로젝트 범위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가이드라인은 우선 국제자본시장협회(International Capital Market Association, ICMS)에서 발간한 녹색채권원칙(GBP)을 차용하여 녹색프로젝트를 분류하고 있으며, 향후 환경부가 개발 중인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어떠한 경제활동이 환경목적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는 분류 기준)가 확정되면 녹색프로젝트 분류체계가 개정될 예정입니다. 
     
  • 프로젝트 평가와 선정 절차: 녹색채권 발행자는 녹색채권 관리체계(GBF)를 통하여 (i) 환경개선 목표, (ii) 녹색프로젝트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절차, (iii) 해당 프로젝트의 잠재적인 환경∙사회적 위험을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적용된 절차, 적격성 판단 기준 및 배제 기준을 투자자에게 공지하여야 합니다.
     
  • 조달자금 관리녹색채권 발행자는 녹색 채권 순조달액 또는 그 상당액을 내부 통제 절차를 통해 추적 가능한 적절한 방법으로 관리하여 녹색채권 발행자금이 녹색프로젝트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사후보고: 녹색채권 발행자는 녹색채권으로 조달한 자금 사용처에 대한 최신 정보와 예상되는 환경개선 효과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하고 공개하여야 합니다.


외부기관의 검토

가이드라인은 녹색채권 발행과 관련한 외부기관의 검토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녹색채권 발행 전녹색채권 발행자는 발행자의 녹색채권 관리체계(GBF)가 녹색채권원칙(GBP)의 4가지 핵심요소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외부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 녹색채권 발행 후녹색채권 발행자는 자금관리 방법, 조달자금 사용처, 환경개선 효과 등의 확인을 위해 발행자가 작성하는 보고서(자금배분 보고서 및 영향보고서)에 대해서 외부 검토를 받을 것이 권고됩니다.

 

<시사점> 

기관투자자들의 ESG 관련 투자 그 중에서도 환경(Environmental) 관련 투자가 확대 추세이나, 특히 국내에서 어떠한 투자가 환경 관련 투자인지에 대하여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혼란이 있어 왔습니다.  금번 가이드라인은 시장 관계자들에게 이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가이드라인에서 국제자본시장협회(ICMA)가 발표한 녹색채권원칙(GBP)을 기반으로 제시하고 있는 대한민국 상황을 반영한 녹색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구체적 예시는 어떠한 사업이 환경목표와의 관련성을 가지는가에 대한 판단시 참고할만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환경부가 개발 중인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가 2021년 상반기 중 발표될 예정인바, 해당 내용이 확정되면 가이드라인도 개정될 것이므로 추후 이에 관하여도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은 국내 기관으로서는 수출입은행이 2013년 국내 최초로 발행한 녹색채권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한 이래로 녹색채권을 포함한 ESG채권 발행에 관하여 활발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ESG 투자에도 많은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발표될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발표 및 녹색채권 가이드라인 개정에 대해서도 적시에 뉴스레터를 통해 정보를 제공해드릴 예정이니, 보다 전문적인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