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올해 1. 5.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지난 1. 12.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하도급법 적용 면제 대상의 확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 대상의 확대,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의 자진시정을 유도하기 위한 벌점 제도의 개편 등을 주요 골자로 합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의 자진시정에 따른 감경사유 및 감경률 확대, 위반행위 유형별 중대성 평가기준 세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개정 하도급법 과징금고시” 또는 “개정 고시”)를 2020. 12. 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i)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자를 확대하고(중소기업중앙회 포함), (ii) 손해배상소송에서의 자료제출명령 제도 신설, (iii) 중소기업 과징금 분할납부 요건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도 1. 26. 국무회의를 통과하였고, 2021년 중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법무법인(유) 세종은 아래와 같이 세 차례에 걸쳐 새롭게 시행되는 하도급법 관련 규정 및 제도의 내용과 시사점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그 마지막 순서로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제도 개편 내용을 안내합니다.

1. 2021년 달라지는 하도급 관련 규제 개관

2.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벌점 부과 제도 개편

3.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제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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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하도급법 제25조의3 제1항).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부과되는 과징금은 제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법 위반을 통해 얻은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것이므로, 과징금의 액수는 위법성의 정도 및 그로 인한 이득액의 규모와도 상호 균형을 이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 수년간 공정위가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하여 부과한 과징금의 규모는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2016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이전에는 과징금이 기본적으로 하도급대금의 2배에 최대 10%의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되었으나, 2016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에 ‘위반금액의 비율'을 곱하고 여기에 최대 80%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본산정기준을 도출함으로써 기본과징금의 액수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2018년 하도급법 과징금고시(제2018-18호, 2018. 10. 18. 개정)의 개정으로 법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과징금 감경의 인정기준이 까다로워지고 감경률이 축소되는 등 공정위의 과징금 감경의 재량이 대폭 축소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최근 3년 간 공정위가 하도급법 위반으로 100억 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한 건이 3건이고, 10억 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한 건도 7건에 이를 정도로 하도급법 위반 사건에 대한 과징금 규모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정위의 위와 같은 과징금 부과 경향을 고려할 때, 개정 하도급법 과징금고시의 내용을 면밀히 파악하여 사전에 최대한의 대비를 갖추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2. 개정 하도급법 과징금고시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개편의 주요 내용

가. 위반행위 중대성 판단기준 개편(개정 하도급법 과징금고시 IV. 1. 및 [별표])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금액은 (i) ‘기본산정기준’의 산정, (ii) 위반행위 횟수 및 피해 수급사업자의 수에 따른 조정(1차 조정), (iii) 가중 또는 감경사유에 따른 조정(2차 조정), (iv)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시장 또는 경제여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및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반영(부과과징금 결정)하는 4단계를 거쳐 산정됩니다.

이 중 ‘기본산정기준’은 위반행위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구분한 후 그 중대성의 정도에 따라 부과기준율 또는 부과기준금액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위반행위의 중대성은 하도급법 과징금고시 [별표]에 규정된 세부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 행위 유형별 중대성 평가기준의 세분화 및 차별화

구 하도급법 과징금고시는 (i) 행위 유형, (ii) 피해 발생 범위, (iii) 피해 정도 등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일률적인 평가기준의 적용은 각 행위 유형의 개별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개정 고시 [별표]는 중대성 평가기준을 (i) 행위 유형, (ii) 부당성, (iii) 피해 발생 범위, (iv) 피해 규모 및 정도의 4가지요소로 구분하고, 행위 유형에 따라 위 요소를 차별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개정 고시는 기본적으로 (i) 행위 유형 30%, (ii) 부당성 30%, (iii) 피해 발생 범위 20%, (iv) 피해 규모 및 정도 20%로 각 평가요소에 가중치를 부여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정 행위 유형에 대해서는 ‘피해 발생 범위’ 요소 또는 ‘피해 규모 및 정도’ 요소를 제외한 나머지 요소만으로 중대성을 평가하고, 이에 따라 평가요소별 가중치를 달리 부여하였습니다.

위반행위 유형 중 기술자료 제공요구 금지(하도급법 제12조의3 제1항), 기술자료 유용·유출 금지(하도급법 제12조의3 제3항), 보복조치 금지(하도급법 제19조), 탈법행위 금지(하도급법 제20조)의 경우 주로 1~2개 업체를 대상으로 행해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해 발생 범위’ 요소를 평가기준에서 제외하고 평가요소별 가중치를 (i) 행위 유형 40%, (ii) 부당성 40%, (iii) 피해 규모 및 정도 20%로 조정함으로써 중대성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실질화하였습니다.

또한 위반행위 유형 중 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하도급법 제3조) 등 원사업자의 작위의무 위반행위의 경우, ‘피해규모 및 정도’ 요소를 평가기준에서 제외하고 평가요소별 가중치를 (i) 행위 유형 30%, (ii) 부당성 40%, (iii) 피해 발생 범위 30%로 조정하였습니다.

[표2] 위반행위 유형별 중대성 평가요소 및 반영 비중

구분 행위 유형 부당성 피해 발생 범위 피해 규모
및 정도
기술유용, 기술자료 요구, 보복 조치, 탈법 행위 40% 40%   20%
원사업자의 작위의무 위반1) 30% 40% 30%  
그 외 원사업자의 금지의무 위반2) 30% 30% 20% 20%

1) 서면 발급 및 보존, 내국신용장 개설, 수령증명서의 발급, 검사의 기준·방법 및 시기, 감액사유 및 기준 통보, 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제공, 건설하도급 대금지급 보증,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위한 협조,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 시 수급사업자에 대한 통지,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협의 개시, 대물변제 시 확인자료 제시 등 의무 위반

2)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부당한 위탁 취소‧변경 금지, 감액 금지, 부당한 특약 금지, 구매 강제 금지, 부당한 결제 청구 금지, 경제적 이익 요구 금지, 대물변제 금지, 경영간섭 금지 등 의무 위반

 

■ 중대성 평가시 ‘부당성’, ‘피해규모 및 정도’를 고려

개정 고시는 위반행위 중대성 평가기준에 ‘부당성’ 요소를 도입하고, ‘피해규모 및 정도’ 요소의 판단기준을 보다 구체화하였습니다. ‘부당성’의 경우 행위의 의도 및 목적, 당해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관련 업계 내 거래관행, 법 위반사업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하였고, ‘피해 규모 및 정도’의 경우 위탁대상의 범위 및 특성, 관련 하도급대금의 규모, 거래의존도·거래기간·거래방식 등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관계, 수급사업자의 경영상황 악화정도, 수급사업자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나. 자진시정에 따른 감경사유 확대 및 감경률 상향(개정 하도급법 과징금고시 IV. 3. 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가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한 경우 일정한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감경합니다. 이 때 자진시정은 위반행위를 중지하고 위반행위로 발생한 효과를 적극적으로 제거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공정위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성격,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의 회복 또는 피해의 구제, 관련 영업정책이나 관행의 개선, 기타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자진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개정 하도급법 과징금고시는 구 고시와 달리, 피해액을 수치화할 수 없는 경우에도 위반행위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제거된 때에는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위반사업자가 위반행위의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고,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위반행위 효과가 제거되지 않은 경우에도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처럼 개정 고시는 자진시정을 이유로 한 과징금 감경의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감경률도 최대 30%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의 자진시정을 적극 유도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도급법 위반 여부가 문제될 경우에는 적극적인 자진시정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표3] 자진시정 감경사유 및 감경률 비교

개정 전   개정 후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모두 구제한 경우 20% 이내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모두 구제하였거나 위반행위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모두 제거한 경우 30% 이내
수급사업자의 피해액 중 50% 이상을 구제한 경우 10% 이내 수급사업자의 피해액 중 50% 이상을 구제하였거나 위반행위의 효과를 상당부분 제거한 경우 20% 이내
    위반행위의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으나, 귀책사유 없이 위반행위의 효과가 제거되지 않은 경우 10% 이내

 

다. 정액과징금 부과시 위반행위가 반복·지속된 경우 과징금 가중 근거 도입(개정 하도급법 과징금고시 IV. 3. 나. (2))

개정 하도급법 과징금고시는 정액과징금*을 부과하는 사안의 경우, 위반행위의 동질성이 인정되어 동시에 심의대상이 된 하도급법 위반행위가 1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지속된 경우, 과징금 부과를 위한 2차 조정시 이를 가중사유로 추가하였습니다. 이때 위반행위의 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행위의 실행이 종료되었더라도 사업자가 그 실행의 결과를 유지하면서 그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이익을 취득하거나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경우에는 이익의 취득 또는 손해의 발생이 종료된 날까지 그 행위가 지속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정액과징금은 위반 금액의 비율(예: 실제 하도급대금 대비 미지급금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에 따라 부과되는 과징금입니다.

[표4] 반복·지속적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

위반행위 기간 가중률
1년 이상 2년 미만 10% 이상 20% 미만
2년 이상 20% 이상 50% 미만

 

3. 시사점

이와 같이, 공정위는 이번 하도급법 과징금고시 개정을 통하여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를 강화하는 취지에서 과징금 부과를 위한 중대성 판단기준을 세분화, 차별화하고 반복·지속되는 장기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의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자진시정을 적극 이행한 법 위반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감경률도 상향함으로써 피해의 자발적 구제를 적극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하도급법 위반으로 상당한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이는 해당 사업자의 영업활동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이에 이번 개정 고시 시행 이후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사례 및 부과 경향에 대하여 지속적인 분석과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