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18. 9. 27.에 열린 사모펀드 발전방향 토론회에서 사모펀드 제도개편 추진방향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러한 내용이 반영된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2021. 3. 24.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크게 사모펀드 체계개편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 강화인바, 전자의 내용은 다시 (i) 사모펀드 운용규제의 일원화, (ii) 기관전용 사모펀드 도입, (iii) 사모펀드 투자자수 확대, (iv) 대기업관련 규제 현행 유지로 세분할 수 있으며, 실무적으로는 “사모펀드 운용규제의 일원화”와 “기관전용 사모펀드 도입”이 가장 중요한 변화로 보입니다. 

이하에서는 “사모펀드 운용규제의 일원화”와 “기관전용 사모펀드 도입”에 대한 개정안의 내용을 정리함과 아울러 향후 개정안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쟁점들에 대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I. 사모펀드 운용규제의 일원화

II. 기관전용 사모펀드 도입

III. 향후 논의될 수 있는 쟁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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