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이라 합니다)이 2021. 5. 18. 제정되어, 2022. 5. 19.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개요와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배경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와 관련된 규정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합니다) 제정 당시 청탁금지법의 일부로 입법이 논의되었으나, 최종적으로는 청탁금지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 입법 논의는 그 후에도 계속 이어져 오다가, 2021년 3월초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문제가 붉어지면서 급물살을 타게 되었고, 이에 따라 2021. 4. 29.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2021. 5. 18. 공포되었습니다.

법률이 시행되는 2022년까지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이 마련될 예정이며, 주관부서인 국민권익위원회는 2021. 6. 법률에 대한 설명자료를 발행하였습니다.

 

2. 주요 내용

(a) 적용 대상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 고위공직자, 직무관련자, 사적이해관계자 등의 범위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직접 적용대상이 되는 ‘공직자’에는 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 임직원, 각급 국∙공립학교의 장과 교직원이 포함됩니다. 다만, 청탁금지법과는 달리, 언론사나 사립학교의 임직원은 ‘공직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b) 사적 이해관계자와의 직무에 대한 자진신고 및 회피 등 의무

일정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본인과 사적이해관계가 있는 자와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스스로 이를 신고하거나 본인이 해당 직무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제5조 제1항). 그러한 상황에서는,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도 해당 공직자를 직무에서 제외해 줄 것을 해당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5조 제2항). 이를 위반한 공직자에게는 징계 및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28조 제2항). 

(c)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의무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와 일정한 거래(금전 또는 유가증권 대여, 부동산 거래, 물품이나 용역 계약 등)를 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이를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직자가 간접적으로 위와 같은 거래를 하는 경우, 즉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또는 이들이 일정비율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이나 단체가 위와 같은 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제9조 제1항). 이를 위반한 공직자에게는 징계 및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28조 제2항).

(d)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공직자는 다른 법령 등에서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i)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거나, (ii) 직무와 관련된 지식∙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거나, (iii) 소속 기관이 당사자 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안에서 소속 기관의 상대방을 대리(상대방에게 조언, 자문 또는 정보제공을 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여서는 아니됩니다(제10조). 이를 위반한 공직자에게는 징계 및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28조 제2항).

(e)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공기관(산하기관, 자회사 포함) 소속 고위공직자, 계약 업무 담당자, 감독기관∙모회사의 고위공직자, 소관 상임위원회 국회의원, 감사∙조사권 있는 지방의회의원 등과 그 가족 등(이들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을 소유하거나, 대표자인 법인∙단체 포함)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제12조). 이를 위반한 공직자에게는 징계가 이루어지고,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 유도, 묵인한 공직자에 대하여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28조 제1항).

(f)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의무

공직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해서는 아니됩니다(제14조 제1항). 이를 위반한 공직자에게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제27조 제1항).

공직자의 직무상 비밀 또는 공직자 소속 기관의 미공개정보임을 알면서도 공직자로부터 이를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는 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서는 아니됩니다(제14조 제2항). 이를 위반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에게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제27조 제2항).

(g)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의무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함)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경우에는,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제15조). 이를 위반한 공직자에게는 징계 및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28조 제3항).

(h) 공무수행사인의 의무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개인, 법인, 단체(법인, 단체에 소속되어 해당업부를 수행하는 임직원 포함), 공무수행을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된 자,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 평가 등을 하는 개인, 법인 단체(법인, 단체에 소속되어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 포함)를 공무수행사인이라고 합니다(제16조 1항). 위에서 설명 드린 사적이해관계자와의 직무에 대한 자진신고 및 회피 등 의무(제5조),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의무(제14조)는 공무수행사인에게도 적용됩니다(제16조 제1항).

(i) 소속기관의 부당이득 환수 의무

공직자의 소속기관은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와의 직무에 대한 자진신고 및 회피 의무(제5조)를 위반하여 수행한 직무 등이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직무를 통하여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을 환수해야 합니다(제22조).

 

3. 법 적용 관련 유의점과 전망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이 되는 공직자는 약 200만명으로, 모든 공무원과 1,200여 개의 공직유관단체 소속 임직원, 300여개의 지정 공공기관 임직원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들의 직계 가족을 포함하면 최소 500만명 이상이 이해충돌방지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공공기관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하여 소속 공직자들에게 이 법에 대한 정기적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된 신고의 접수, 관리, 조사 등을 수행하여야 합니다(제25조). 그러나 법의 내용 자체가 광범위하게 해석될 수 있고 시행령도 입법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판례 또는 해석 기준이 확립될 때까지 법 적용에 대하여 다소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주로 공직자 및 공공기관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직자의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민간인)를 형사처벌하거나(제27조 제2항),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와의 직무에 대한 자진신고 및 회피 의무를 위반하는 등 위법한 직무수행을 한 경우 그로 인해 제3자가 얻은 재산적 이익을 환수하도록 하는 등(제22조), 공공기관과 거래하는 개인과 기업에 적용되는 규정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공공기관 등과의 접촉, 의견교환, 계약체결, 거래 등에서 이해충돌방지법에서 규제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지 검토하고, 기업의 내부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시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된 내용이 반영되도록 하는 등 공공기관과의 업무가 이해충돌방지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맞게 진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대하여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는 점(제18, 19조), 신고자에 대한 처벌 감경제도 및 보상제도가 있다는 점(제20조),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자와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해당 공직자를 직무에서 제외해 줄 것을 신청할 수도 있다는 점(제5조 제2항)도 참고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세종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