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접PPA 제도 시행

2021년 10월 21일부터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된 전기를 전기사용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직접PPA(Power Purchase Agreement)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전기사업법령 개정을 통하여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등록을 한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는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전력판매를 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2] 직접PPA 관련 주요 내용

구 분 내 용 비 고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 신설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이란 재생에너지(태양에너지, 풍력 등)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함. 전기사업법
제2조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 등록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함.  전기사업법 
제7조의2
직접PPA –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판매 가능
–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 불가
전기사업법 
제16조의5

 

[3] 시사점

개정 법령상 직접PPA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전기신사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등록을 마친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는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직접 판매할 수 있으나, 해당 전기공급과 관련하여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통상 태양광·풍력 등 발전사업은 전기판매수익(SMP)뿐만 아니라 공급인증서 수익(REC) 역시 매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나, 직접PPA로 전기 판매시 REC를 발급받을 수 없어 기존 발전사업과 사업 운영 방식에 있어 차이를 가져올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기존 RE100 이행수단(녹색프리미엄, REC구매, 제3자PPA,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지분참여, 자가용 재생에너지설비 자체건설)에 더하여 직접PPA 방식 역시 RE100 이행수단으로 인정될 예정으로 보입니다. 또한 직접PPA를 통한 RE100 참여시 탄소배출권 거래제와의 연동 가능성에 대해서도 주목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관련 고시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이 정비되지 않아 향후 개정 상황을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로, 직접PPA 의 경우 현행 전기사업법 상 독점적 송배전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의 전력망(Grid)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한전 전력망 사용의 대가는 어떻게 산정되어야 하는지 등 여러가지 문제들이 실무상 제기되고 있습니다.

위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의 에너지팀은 신ㆍ재생 에너지 관련 법령 및 제도, 자원 기업의 인수ㆍ합병, 발전소 및 플랜트 건설 등 신ㆍ재생 에너지에 관하여 다양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문 버전]   Implementation of Direct PPA System Between Renewable Electricity Generators and Electricity Consum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