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보험사업법의 개정안(이하 ‘개정안’) 이 2021. 10. 5. 발표되어 2022년 시행을 목표로 베트남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임
     
  • 개정안은 법 적용 대상을 구체화하고(제2조) 의무보험을 규정(제9조 제2항)하는 한편, 다양화된 보험의 수요를 고려하여 보험증서를 통해 보험상품을 조합할 수 있게 하고(제12조 제2항), 임시보험(제31조) 및 단체보험(제41조)을 도입하였으며, 보험 데이터베이스 구축(제6조)과 더불어 보험상품의 인터넷 판매를 허용함(제112조, 제113조)
     
  • 이와 함께 개정안은 생명보험 체결 가능 연령을 15세로 하향 조정하고(제37조), 보험 면책조항(제31조) 및 보험사 조직형태(66조) 등을 재편하였으며, 보험사 업무의 아웃소싱을 허용함(제92조)  

 

1. 법 적용 대상의 구체화(제2조)

  • 현행 보험사업법은 법 적용 대상에 관해 단순히 ‘보험사업에 관여하는 개인이나 단체’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현행법 제1조 제1항), 개정안에서는 법 적용에 대상에 관하여 보험사(insurance enterprises), 재보험사(reinsurance enterprises), 보험중개회사(insurance broker enterprises), 보험 대리점(insurance agents), 보험보조서비스업체(insurance auxiliary service providers) 및 상호소액보험사(mutual micro-insurance enterprises), 그리고 보험계약자(policyholders), 피보험자(insured persons), 보험수익자(beneficiaries), 보험당국(the State management authorities on insurance business activities) 등 보험회사의 종류, 보험계약상 지위 등 여러 기준으로 법 적용 대상을 매우 구체적으로 규정(개정안 제2조)

 

2. 보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제6조)

  • 개정안은 베트남 재정부(MOF)가 구축·운영할 보험사업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관해 규정
  • 향후 보험사, 재보험사, 보험중개회사, 보험보조서비스업체는 보험사업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을 위해 보험계약자 등과 관련한 정보를 재정부에 제공하여야 함

 

3. 의무보험의 범위(제9조 제2항) 

  • 개정안에서는 (i) 자동차보험, (ii) 화재보험, (iii) 건설 관련 보험을 의무보험으로 정하였고(단, 기타 법률에서 의무보험을 추가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의무보험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있음), 전문책임보험(the 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은 의무보험에서 제외
  • 참고로 정부당국에 의해 운용되는 사회보험, 의료보험 등은 보험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보험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개정안 제1조 제2항)

 

4. 보험증서를 통한 보험상품의 조합(제12조 제2항)

  • 현행법은 (i) 개인보험, (ii) 재산보험, (ii) 민사책임보험으로 보험을 분류하고 있고 각 보험은 별도의 보험으로 각각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나, 으나, 개정안에서는 하나의 보험증서로 위 각 보험을 조합할 수 있게 함

 

5. 생명보험 체결 가능 연령 조정(제37조)

  • 현행법에서는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국제적인 관례에 따라 이를 15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
  • 한편 개정안은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와 동일인이 아닌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 지정시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6. 면책조항 관련(제31조)

  • 개정안은 보험계약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보험계약자의 법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계약시 면책조항이 명확하게 설명되었다는 점에 관한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얻고 이에 관한 근거를 반드시 수집하도록 규정
  • 또한 개정안은 보험계약자가 의도하지 않게(unintentionally) 법률을 위반하였을 때 보험사가 면책되지 않는다는 조항 [현행법 16.3(a)조]을 삭제함.  예를 들어 현행법에서는 상해보험을 가입한 보험계약자가 과실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자동차사고를 내어 다친 경우 보험사가 면책될 수 없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위와 같은 경우에 관해서도 보험사의 면책조항을 유효하게 둘 수 있음

 

7. 임시보험 도입(제31조)

  • 개정안은 생명보험의 계약자가 보험심사 기간 동안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임시보험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도입
  • 보험계약자는 보험신청시 보험사와 본 보험과는 별도로 임시보험의 내용을 정할 수 있는데, 이때 보험계약자가 보험신청서류 제출 후 예상보험료를 납부한 시점부터 임시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임시보험은 달리 합의된 바가 없는 한 보험사가 해당 계약자의 보험가입을 승인/거절하거나 쌍방이 동의한 때 종료됨

 

8. 단체보험 도입(제41조)

  • 개정안은 집단적인 보험상품에 관한 수요 증가를 고려하여 단체보험을 도입
  • 단체보험계약자 중 한 명 이상이 더 이상 해당 단체 소속이 아니거나, 한 명 이상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보험사는 단체보험계약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음

 

9. 보험사 조직형태 일부 재편(제66조)

  • 개정안은 보험협동조합(insurance cooperative) 및 상호보험조직(mutual insurance organization)이라는 조직형태를 폐지하고 ‘외국 재보험사 지점’이라는 조직형태를 추가함
  • 이에 따라 보험사 및 재보험사의 조직형태에는 합작회사, 유한회사, 외국 재보험사의 지점 등이 인정됨

 

10. 보험사 업무 아웃소싱 허용(제92조)

  • 보험사업에도 아웃소싱이 허용되어 보험사 및 재보험사는 내부 감사, 리스크 관리 등의 활동을 제외한 보험사 업무를 제3자에게 맡길 수 있음
  • 아웃소싱 허용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과 관련한 모든 책임은 보험사 또는 재보험사가 전적으로 부담

 

11. 보험상품의 온라인 판매(제112조, 제113조) 

  • 개정안은 보험사 및 보험중개회사가 인터넷을 통해 개인 또는 단체에게 보험상품 및 보험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
  • 인터넷을 이용해 보험상품 등을 판매하는 보험사 등은 전자상거래 등 IT 관련 법률을 준수하여야 함

 

<베트남 사무소 소식>

김홍주 변호사가 법무법인(유) 세종의 신임 하노이 사무소 지사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경희대학교 한의학과 재학 중 사법시험을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수료 후 2014년부터 현재까지 세종에 근무하여 왔습니다. 주로 기업들의 다양한 민·형사 분쟁 업무를 성공적으로 처리하였고, 특히 기업회생, 파산, 워크아웃 등과 관련한 소송 및 자문 분야에서 다년간 전문성을 쌓았습니다. 2021년 초부터 세종 베트남 팀에 합류하여 현지 업무를 처리하여 왔으며, 지난 9월 하노이에 입국하여 정식으로 지사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축적한 경험과 리걸 마인드, 그리고 특유의 친화력을 바탕으로 베트남 현지 고객은 물론 베트남 법제와 관련한 도움이 필요한 국내외 고객들께 더욱 충실하고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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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한(Bryan Shin) 선임외국변호사(미국 뉴욕주)가 호치민 사무소에 합류하였습니다. 신 선임외국변호사는 미국 조지타운대와 하버드 로스쿨(J.D.)을 졸업하고 뉴욕 소재 McKee Nelson LLP에서 구조화 채권, 파생 상품 등에 대한 자문변호사로 근무하였습니다. 그 후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10년 넘게 cross-border M&A 외국변호사로 활동하며 제조업, 게임업, 제약업, 서비스업, 소비재업, 금융업, 신재생에너지업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지분양수도, 영업/자산양수도, 합작회사설립 등 다양한 형태의 inbound, outbound 거래에 대해 자문하였습니다. 또한, 다국적 제약 및 의료기기 업체에게 해당산업규제 및 시장 진출에 대한 자문도 하였고, 최근 14개월 동안에는 베트남에서의 금융, 부동산, M&A 업무를 집중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토대로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등 동남아 지역에서의 프로젝트 파이낸스, 부동산, M&A 등 다양한 거래에 대한 자문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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