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청으로부터 항만시설관리권을 대여받아 항만시설을 관리해 온 항만공사가 항만시설(수역) 사용료를 징수하는 행위의 법적 성격이 문제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항만공사의 항만시설 사용료 징수에는 공법상 법률관계가 적용되고 항만시설 사용료 징수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항만공사는 관리청으로부터 항만시설 사용료 징수 권한을 위탁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항만시설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법상 법률관계가 적용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 법무법인은 항만시설 사용자 측을 대리하여, 항만법상 ‘항만시설관리권’은 항만시설을 유지∙관리하고 당해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이고, 항만공사는 관리청으로부터 항만시설관리권을 대부받음으로써 사용료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항만시설 사용료에 대하여는 공법상 법률관계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법무법인은 이 사건 항만시설인 수역시설은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도 주장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원심은 저희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항만공사의 항만시설 사용료 징수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해당하므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항만공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위 판결은 ‘관리청의 처분권한이 민간에 위탁되는 방식’을 판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법원은 관리청의 처분권한이 실질적으로 민간에 이전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처분권한 이전이 위탁이라는 형식과 명칭을 따르지 않은 경우에도, 민간은 관리청으로부터 처분권한을 위탁받아 공적 사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특히, 관리청은 공공시설 관리권(항만시설관리권, 공항시설관리권, 유료도로권리권, 수도시설관리권 등)을 민간에 대부 또는 출자하여 공공시설 관리에 관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는바, 그와 같이 공공시설 관리권 대부 등은 처분권한 위탁의 방법 중 하나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관리청으로부터 처분권한을 위탁받은 민간의 관리행위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그와 같은 관리행위에 대하여는 공법적 법률관계를 전제로 한 쟁송 방법 및 위법성 심사 방식 등이 적용됩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항만시설사용료 징수가 민사상 법률관계이므로 민사소송을 따라야 한다는 항만공사의 주장을 배척하고, 항만시설사용료는 법령 등 관련 규정에 맞게 산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공공기관이 공공시설 관리권을 대부받은 사안이고, 이 사건 수역시설은 그 자체로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불통용물인 사안이라는 점에서, 처분권한이 민간에 위탁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대법원은 비축시설(해상 원유하역시설) 설치를 위한 수역시설 점용에 대하여는 감면된 사용료가 산정, 부과되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법령상 감면 시설로 정해진 ‘송유관’을 배관 형태의 시설로만 해석될 수 없고 ‘해상 원유하역시설’ 일체가 송유관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은 위와 같은 규정 해석을 받아들여 잘못 산정된 사용료 부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