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18일에 개정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2021년 12월 31일부터 환경부장관이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제조물의 결함이 있는 살생물제품(살충제, 살균제 등)의 사용으로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한 피해자에게 신속하게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원인제품 제조·수입업자에게 분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게 하는 “살생물제품 피해구제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1. 살생물제품이란?

‘살생물제품’이란 (인체에 사용하지 않는 물품으로서) 유해생물의 제거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i) 한 가지 이상의 살생물물질로 구성되거나 살생물물질과 살생물물질이 아닌 화학물질ㆍ천연물질 또는 미생물이 혼합된 제품 또는 (ii)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ㆍ천연물질 또는 미생물의 혼합물로부터 살생물물질을 생성하는 제품을 말합니다(화학제품안전법 제3조 제8호).  

피해자는 건강피해를 일으킨 제품이 피해구제대상이 되는 살생물제품인지 여부를 초록누리(ecolife.me.go.kr) 또는 화학제품관리시스템 고객지원센터(1800-4840)에 문의하는 방식 등으로 확인한 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통해 환경부장관에게 살생물제품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주요 내용

(1) 구제 급여의 지급

화학제품안전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 중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제조물의 결함이 있는 제품에 노출되어 발생한 사람의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후유증을 포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배상 받지 못하거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피해자 또는 그 유족은 환경부장관에게 살생물제품피해의 구제를 위한 급여(이하 “구제급여”)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화학제품안전법 제48조의4 제1항 및 제48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5조의2). 

  • 1.    살생물제품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자(이하 “원인자”)가 무자력인 경우 
  • 2.    집단적 피해가 발생하는 등 살생물제품피해 규모가 상당하여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 3.    살생물제품피해가 심각하여 긴급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 
  • 4.    살생물제품피해의 원인이 가까운 시일 내에 완전하게 제거되지 아니하여 장래에도 피해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화학제품안전법 제38조에 따른 과징금,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운용하는 구제계정을 통해 피해자등에게 다음과 같은 종류 및 내용의 구제 급여를 지급합니다.

구 분 주요 내용 지급 금액(*)
(2021년 기준)
진료비 요양기관에서 살생물제품피해로 인한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비용 중 피해자가 부담하는 금액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 전액
장례비 살생물제품피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 277만원
사망일시보상금 구제급여 지급 신청 당시 살생물제품피해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 4,154만원
장애일시보상금 살생물제품피해로 인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피해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

*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을 활용하여 피해등급 산정

※ 1급 (전신장애율 80% 이상)
2급 (전신장애율 60% 이상)
3급 (전신장애율 40% 이상)
4급 (전신장애율 20% 이상)
등급외 (전신장애율 20% 미만 또는 판단불가)
(1급) 8,800만원
(2급) 6,336만원
(3급) 4,224만원
(4급) 2,112만원

(*) 지급항목 별 지급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에 법정비율을 곱하여 산정하게 되며, 본 뉴스레터상의 금액은 2021년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임.

이 때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은 5년이고(화학제품안전법 제48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의5), 원인자가 배상할 책임이 있는 살생물제품피해에 대하여 구제급여를 지급한 경우라면, 환경부장관은 지급한 구제급여의 범위(단, 원인자가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함)에서 그 피해자가 원인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습니다(화학제품안전법 제48조의2 제2항).

(2)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

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단장 1명을 포함하여 화학ㆍ환경ㆍ보건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임직원 등 2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된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고, 전문적 판단이나 역학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비상임조사전문가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화학제품안전법 제38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의3).  

(3)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

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 지급 심의에 필요한 사항의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피해자 및 유족, 살생물제품 제조ㆍ수입업자 및 살생물제품 판매ㆍ유통업자, 기타 환경부장관이 피해사실, 살생물제품과 피해 간의 인과관계 규명, 구제급여의 범위 및 구제급여의 지급제한 등에 관한 조사∙감정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를 보유한 기관, 법인, 단체에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 의료기록, 건강보험, 살생물제품정보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화학제품안전법 제48조의3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의4).  

(4)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의 부과∙징수

환경부장관은 살생물제품피해구제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를 위하여 살생물제품피해를 발생시킨 살생물제품(이하 “원인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되는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을 부과∙징수하게 됩니다(화학제품안전법 제48조의16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의8).

  • ‘총 피해규모’는 피해 접수 후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의 조사, 살생물제품피해구제심사 전문위원회의 검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피해자의 피해등급 및 확인된 피해자수를 바탕으로 산정함.
  • ‘원인제품사용비율’은 피해자들이 사용한 원인제품들의 합계량 중 각 개별기업 제품의 비율을 의미함(중기업 및 소기업에 대하여 감액을 적용할 경우에는 중기업 제품 수의 1/3, 소기업 제품 수의 2/3은 제외하여 계산).  
  • ‘원인제품판매비율’은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의 조사로 확인된 원인제품들의 판매량 합계 중 각 개별기업 제품의 점유율을 의미함(중기업 및 소기업에 대하여 감액을 적용할 경우에는 중기업 제품 수의 1/3, 소기업 제품 수의 2/3은 제외하여 계산).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을 부과할 때, 환경부장관은 납부금액,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을 적은 분담금 납부고지서를 원인제품의 제조ㆍ수입업자에게 통지하고, 원인제품의 제조ㆍ수입업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분담금 납부고지서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른 중기업 및 소기업에 대해서는 각 산정된 분담금의 1/3 및 2/3이 감액될 수 있음)(화학제품안전법 시행령 제37조의8).  납부기한 내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에 체납된 분담금의 1/1000을 곱한 금액을 가산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화학제품안전법 제48조의16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의9).  

한편, 부과된 분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업자는 분담금 납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환경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이의신청 내용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게 된다는 점(화학제품안전법 제48조의16 제9항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의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시사점

살생물제품의 사용으로 건강피해가 발생할 경우, 정부는 조사단의 조사, 전문위원회의 검토 및 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통해 피해의 원인을 규명하여 피해자에게 신속하게 구제급여를 지급한 후 원인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거나 사후분담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살생물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업들은 살생물제품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한 컴플라이언스 체계의 구축과 함께 살생물제품 피해구제제도가 개시될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단계별 대응체계방안을 구비해 두는 방안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