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2. 28.부터 2022. 3. 3.까지의 기간 동안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서 모바일 업계의 세계 최대 규모 행사인 Mobile World Congress(이하 “MWC”)가 개최됩니다.  2022년도 MWC는 ‘Connectivity Unleashed’라는 주제 하에 개최되는데, MWC는 모바일 업계의 사업자들이 개발 중인 최신의 기술을 선보이고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제품을 출품하여, 현재의 기술수준 뿐만 아니라 미래의 개발방향과 전략을 가늠케 하는 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MWC에는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기술이나 제품만 출품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기술이나 제품을 모방하거나 침해하는 제품도 경쟁적으로 전시되어 지적재산권의 침해사실이 드러나는 현장이 되기도 해왔습니다.  이에 바르셀로나(Barcellona) 및 알리칸테(Alicante) 상사 법원의 판사 협의체에서는 MWC 기간 중 발생하는 지적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신속한 구제를 위하여 ‘on-call rapid response protocol’(이하 “on-call 서비스”)을 채택하였습니다.  

on-call 서비스는 2022년 2월부터 시작하여 MWC가 종료되는 2022. 3. 3.까지의 기간 동안 긴급한 권리구제를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조치로서, 위 조치를 통하여 증거수집 신청의 경우는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예방조치(precautionary measures) 신청의 경우 심문기일(hearing)이 열리지 않는 경우에는 2일 이내, protective letter가 발령되어 심문기일이 열리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결정이 이루어져 MWC 기간 중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반대의 입장에서 지적재산권 침해 의심을 받고 있는 측이 MWC에 참가하여 부당한 권리행사를 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protective letter의 발령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 신청에 대해서는 1일 이내에 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protective letter가 발령되면 침해자측에 대한 심문 없이 예방조치가 발령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의 유럽 IP 전담팀에서는 스페인 현지 로펌인 Uría Menéndez와의 협력 하에 2022 MWC에 참여하는 국내 기업들이 해당 행사기간 중 이루어지는 지적재산권 침해행위에 관하여 신속한 권리구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조력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on-call 서비스와 관련된 보다 상세한 내용은 Uría Menéndez의 홈페이지(https://www.uria.com/documentos/circulares/
1476/documento/12644/UM-Note.pdf)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법무법인(유) 세종의 유럽 IP 전담팀 변호사들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세종(유) IP 그룹 유럽 IP 전담팀 ]

임보경파트너변호사
최재훈 (Kyle J. Choi)선임외국변호사
박민영외국변호사
이재복외국변호사

[Uría Menéndez 담당 변호사]

Montiano MonteagudoPartner
Francisco Javier GarcíaCouns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