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및 관련 하위법규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경우 반드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야 하고(하도급법 제12조의3 제3항),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동 비밀유지계약에 관한 서류를 관련 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7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하도급법 제3조 제9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동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하도급법 부칙 제2조).

비밀유지계약서에는 ①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② 사용기간, ③ 보유 임직원의 명단, ④ 비밀유지의무 및 목적 외 사용금지, ⑤ 의무 위반시 배상, ⑥ 반환‧폐기 일자 및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하도급법 제12조의3 제3항, 동법 시행령 제7조의4). 만약 비밀유지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정명령, 과징금, 벌점 등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개정 하도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비밀유지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공정위는 개정 하도급법 시행 전인 2022년 2월 14일 표준비밀유지계약서를 제정하여 배포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사전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사업자는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됨
  • ② 목적 외의 사용이 금지됨
  • ③ 비밀유지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원사업자가 고의/과실의 입증책임을 부담함
  • ④ 기술자료의 명칭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 ⑤ 기술자료의 비밀관리성 여부와 관련하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이번에 제정된 표준비밀유지계약서는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 해당 메뉴: 정보 공개-표준계약서-표준비밀유지계약서)에 수록되어 있으니 향후 업무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