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으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5년 만의 정권교체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에서는 이번 대선 결과와 주요 공약을 분석하여 기업이 알아야 할 시사점을 정리했습니다. 

선거 후 1일 차에는 전 분야에 대한 공약사항 정리 및 향후 인수위 구성부터 취임일까지의 주요 일정 등을 정리한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새 정부의 국정기조와 국정과제가 결정되면 각 분야별 정책을 심층 분석할 예정입니다. 잘 활용하신다면 향후 정치 및 정책 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I. 제20대 대선 결과 및 시사점 
II. 새정부 출범 시까지의 주요 일정
III. 분야별 주요 공약 및 시사점 

1. 기업지배구조 / 중소∙중견기업
2. 노동(중대재해)
3. 공정거래
4. ICT
5. 헬스케어
6. 자동차·모빌리티
7. 환경
8. 소비재·유통
9. ESG
10. 금융
11. 부동산·건설
12. 프로젝트·에너지
13. 국제통상
14. 형사
15. 조세
16. 가상자산

법무법인(유) 세종의 대선 TF팀은 각 분야별 변호사와 고문 등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대선공약을 체계적, 통합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전문가들이 고객이 필요로 하는 모든 영역에서 원하는 목표를 이룰 때까지 최적의 해법을 제공해 드리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PDF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nglish version]  The 2022 South Korean Presidential Election: Implications & Outl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