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상자산 규제 기본법안(MiCA) 유럽의회 경제통화위원회 통과

2022년 3월 14일(현지시간)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경제통화위원회(Economic Monetary Affairs Committee)는 유럽연합의 가상자산 규제에 관한 기본법안으로 평가되는 MiCA(Market in Crypto-assets)를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MiCA는 향후 유럽의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그리고 회원국 장관들로 구성된 유럽연합 이사회(EU Council)의 3자 간 협의를 거쳐 이르면 올해 6월 최종 확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에 유럽의회 경제통화위원회에서 논의된 핵심 쟁점은 작업증명(proof-of-work, PoW)(*) 방식의 가상자산 채굴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PoW 방식은 블록체인의 탈중앙화 특성에는 부합하나, 에너지 집약적인 컴퓨팅 프로세싱으로 인해 작업량이 늘어날수록 에너지 소모가 심하여 환경파괴에 일조한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MiCA에 PoW 금지 조항을 삽입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해당 조항이 시행될 경우 PoW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이 사실상 금지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강한 우려가 제기되었고, 논란 끝에 표결을 거쳐 결국 PoW 금지 조항은 제외되었습니다.  대신, 유럽의회 경제통화위원회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2025년 1월 1일까지 기후변화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든 가상자산 채굴 활동을 EU Taxonomy(EU의 친환경 분류체계)에 포함되도록 하는 입법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PoW 방식이란, 블록체인에서 거래 기록 정보를 무작위 특성을 가진 논스(nonce)값과 해시(hash) 알고리즘을 적용시켜 설정된 난이도를 충족하는 해시값을 도출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블록 생성자(채굴자 또는 검증자)들이 컴퓨터 연산을 통해 블록체인의 블록 헤더에 제시된 난이도 조건을 만족하는 블록 해시값을 경쟁을 통해 찾으면 새로운 블록을 추가하는 작업이 완료되고 보상을 받습니다. 이러한 PoW 방식은 블록체인의 탈중앙화 특성에 부합하지만 컴퓨터 성능이 발달함에 따라 난이도 조건이 높아지며 컴퓨팅 파워 낭비와 에너지 소모가 심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출처: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용어로 알아보는 5G/AI/Blockchain]

 

2. MiCA의 의의 및 기대효과

MiCA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디지털 금융 전략(Digital Finance Strategy)의 일환으로 지난 2020년 9월 유럽의회에 제출된 법안으로, 가상자산의 발행 및 거래에 관한 투명성, 공개, 인증 및 관리‧감독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MiCA는 가상자산에 대한 공시의무, 내부자거래 규제, 발행인 자격요건 규제 등 기존 자본시장 규제체계와 유사한 규제를 적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MiCA가 시행될 경우,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가상자산 시장 및 개별 가상자산들에 관한 정보를 더욱 용이하게 취득할 수 있고, 가상자산 시장은 건전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게 되는 것은 물론, 가상자산 시장이 자금세탁이나 테러리스트 등 범죄집단의 자금 확보 수단으로 악용되는 위험을 방지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iCA가 유럽의회와 유럽연합 이사회를 최종적으로 통과하면, 이 법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4년부터 유럽연합 전체 회원국은 가상자산에 대한 단일 규제체계 하에 놓이게 됩니다.

 

3.  국내의 가상자산 관련 규제 현황 및 전망

우리나라의 경우 가상자산 전반을 규율하는 법령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으며, 지난해부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의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대한 신고의무, 기본적 자금세탁방지의무 등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금법만으로는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가상자산 시장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현재 국회에는 가상자산 전반에 대해 규율하는 법률안이 발의되어 계류 중입니다.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가상자산 관련 입법 및 정책에 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유럽연합의 가상자산 규제 관련 기본법안인 MiCA가 유럽의회와 유럽연합 이사회를 최종 통과하게 될 경우 국내의 가상자산 관련 규제체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가상자산 사업자 및 가상자산 관련 비즈니스를 현재 실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자는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