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위치정보사업의 진입규제 완화(허가제→등록제), 실태점검 도입, 과징금∙과태료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위치정보법」 및 「위치정보법 시행령」이 ’22. 4. 20.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개정 법령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요 내용

(위치정보 개념 명확화) 위치정보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측위’된 것으로 규정하여 위치정보 수집 목적 없이 서비스로부터 부수적으로 파악되는 정보는 위치정보 개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카드 결제정보, CCTV 영상 등의 경우 본래 ‘측위’를 통해 파악된 것은 아니나, 수집과정에서 간접적으로 이용자의 위치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곤 하였습니다.
    ※‘측위’란 실내외의 무선 네트워크, 센서 망 등을 이용하여 사람 및 물체의 물리적인 위치를 결정하는 과정을 의미

(위치정보사업 진입규제 완화)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에 대해 심사를 거쳐 사업을 허용하던 허가제가 폐지되고,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물적 시설, 위치정보 보호 조치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여 진입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위치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위치정보 사업의 등록·변경등록 신청 등에 관한 절차와 심사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개인위치정보 보호강화)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위치정보의 보유목적 및 보유기간’에 대해 동의를 받고, 개인위치정보처리방침 공개 및 개인위치정보 파기 절차를 강화하도록 관련 규정이 정비됩니다.

  • 이에 따라 「위치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개인위치정보처리방침 수립∙공개 절차, 위치정보의 파기 방법∙절차가 마련되었습니다.

(사후관리 감독체계) 「위치정보법」 위반행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시정명령을 하도록 하고 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해 연 1회 이상 정기점검 등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감독체계가 강화되었습니다.

  • 과징금 부과와 관련, 「위치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은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을 위치정보사업자의 위반행위와 관련한 서비스 매출액의 직전 3개 사업년도의 연평균 매출액으로 정하고, 영업실적이 없는 등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의 기준도 마련하였습니다.

 

2. 시사점

이번 「위치정보법」 및 「위치정보법 시행령」 개정은 위치정보사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진입 규제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면서도 동시에 개인위치정보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 아래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지난 ’17. 12. 개최한  「제1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에서는 ‘규제혁신 합의안’을 도출하여 위치정보사업 규제 완화에 관한 사항을 합의한 바 있습니다.
  • 이와 같은 규제 완화의 취지 아래 「위치정보법」이 ’18. 4. 17. 일부 개정되어 ① 사물위치정보사업의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 대신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변경되었고, ② 사물위치정보에 대해서는 소유자의 사전 동의 없이도 위치정보 처리가 가능해진 바 있습니다.
  • 그럼에도 위치정보의 정의가 매우 광범위하여 사업자의 혼란은 지속되어 왔고, 개인위치정보사업에 대한 진입규제는 스타트업 등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계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이번  「위치정보법」 및 「위치정보법 시행령」 개정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개정 「위치정보법」 및 「위치정보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위치정보의 개념이 명확해지고, 위치정보사업의 진입규제가 완화되는 등 전반적으로 위치정보사업 관련 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다만, 개정안은 개인위치정보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과징금∙시정명령∙개인위치정보처리방침∙위치정보의 파기절차 등 관련 규정을 새로이 마련하고 있어, 개인위치정보의 보호에도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또한, 개인위치정보사업에 대한 등록제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다는 점에서 추후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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