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3일, 새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가 발표되었습니다. 국정과제는 국정운영에 핵심적인 과제로서 정부가 임기 중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려는 정책을 선언하고 이를 구체화한 사업입니다. 국정과제는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특히 기업환경 변화에 직결됩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에서는 지난 3월 '제20대 대선의 결과와 영향'에 대한 Special Report를 보내드린데 이어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분석하여 기업이 알아야 할 시사점을 분야별로 정리했습니다. 잘 활용하신다면 향후 정치 및 정책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I. 국정과제 개요
II. 분야별 국정과제 및 시사점

1. ESG
2. 환경
3. 공정거래
4. 금융
5. 기업지배구조/중소·중견기업
6. 노동(중대재해)
7. ICT
8. 헬스케어
9. 자동차·모빌리티
10. 소비재·유통
11. 부동산·건설
12. 프로젝트·에너지
13. 국제통상
14. 형사
15. 조세
16. 가상자산


법무법인(유) 세종의 대선 TF팀은 각 분야별 변호사와 고문 등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대선공약 및 국정과제를 체계적, 통합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전문가들이 고객이 필요로 하는 모든 영역에서 원하는 목표를 이룰 때까지 최적의 해법 을 제공해 드리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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