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는 2만 개 이상의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고, 개별 부품의 크기∙성상∙재질 등이 매우 다양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부품의 공급구조상 부품의 제조국과 완성차의 제조국, 그리고 완성차의 판매국이 상이한 경우가 많고, 완성차의 제조뿐만 아니라 판매 후 교환∙수리에도 부품이 소비되므로, 자동차 부품의 공급 과정에는 국제 무역거래가 수반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편, 자동차 부품을 수출입하는 자는 대외무역법 제33조(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 표시)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물품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데, 관세청고시인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이하 ‘원산지표시 운영 고시’)에서는 HS Code 8708(자동차 부분품, 부속품)에 대하여 적정 원산지표시 방법을 포장박스 등이 아닌 ‘현품에 직접 원산지표시’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동차 부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반드시 부품 자체(현품)에 하도록 강제하지 않고 있으므로(1990. 8. 27.자 미국 관세청 유권해석 HQ 733241 등 참조), 국가 간에 유통되는 자동차 부품의 원산지 표시는 ‘현품’이 아니라 자동차 부품을 포장하고 있는 박스 등에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는 라벨스티커 등을 붙이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자동차 부품을 수출입하는 자(예컨대, 하자보수용 부품을 수입하는 완성차 수입업체 등)가 우리나라의 원산지표시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국제 상거래 관행에도 불구하고 모든 개별 부품의 현품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데, 원산지표시는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므로(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4호), 이는 수만 가지의 부품을 수입하는 완성차 수입업체 등에게는 지나치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관세청과의 협의 하에 2021. 11. 15.자로 자동차 부품(HS Code 8708)에는 현품 표시의 예외(최소포장 또는 용기)를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관세청은 위와 같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2022. 5. 25.자로 HS Code 8708(자동차 부분품, 부속품)의 적정 원산지표시 방법에 ‘최소포장에 원산지 표시’를 추가하는 것으로 원산지표시 운영 고시를 개정하였습니다(시행일자 : 2022. 5. 25.).  또한, 위 개정 고시에서는 HS 8708 외에도 다른 호에 분류되는 자동차 부분품, 부속품의 경우에도 위 HS 8708과 같은 원산지표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원산지표시 운영 고시의 개정으로 인하여 완성차 수입업체 등 자동차 부품을 수출입하는 업체들의 원산지표시 관련 규제 준수에 관한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