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이하 “본 고시”) 개정안(이하 “본 개정안”)을 5월 31일부터 6월 21일까지 총 21일간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본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환경성(탄소감축, 자원순환 등)이 개선된 제품에 부과되는 ‘환경표지인증’의 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은 녹색소비 흐름에 발맞춰 해당 기준을 전면 개편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금번 뉴스레터에서는 본 고시의 주요 개정내용 및 그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본 고시의 주요 개정내용

본 개정안은 ▲프리미엄 인증* 대상 품목 확대(현행 4개 → 개정 10개) ▲ 일반 인증기준 강화 ▲텀블러와 다회용기 대여서비스에 대한 인증기준 신설을 골자로 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프리미엄 인증기준은 일반 인증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프리미엄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기준과 프리미엄 인증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본 개정안은 프리미엄 인증 품목을 확대함과 동시에 확대된 품목에 대한 일반기준을 강화함.

내용 개정
일반 인증기준 대상품목 변경
([별표 1] 관련)
- 형광램프 등 8개 항목 삭제
- 텀블러,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 항목 신설
프리미엄
인증기준 대상 
품목 확대
([별표 2] 관련)
노트북 및 
컴퓨터용 모니터
- 소비전력 절감 최상위 수준(국제에너지스타 기준) 
- 하우징에 재생 합성수지 10% 이상 사용
세탁용 세제, 
주방용 세제 및
샴푸·린스·
바디워시
- 모든 원료는 생분해성 원료만 사용 
- 바이오매스 기반 계면활성제 사용율 50% 이상(샴푸·린스 70% 이상)
- 포장재 폐재 사용기준 강화 
의류 - 폐재 사용률 80% 이상 
- 재활용 폴리에스터 원사 사용률 50% 이상 
일반
인증기준 강화
([별표 2] 관련)
노트북 및 
컴퓨터용 모니터
- 소비전력 절감 상위 30% 제품 수준으로 강화
◾ 노트북: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영규정’을 적용하여 환산한 기준의 50% 미만(현재→90% 미만)
◾ 컴퓨터용 모니터: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에 따라 환산한 기준의 60% 미만(신설)
세탁용 세제,
주방용 세제 및
샴푸·린스·
바디워시
- 발암성·장기독성·내분비계 등 고위험 우려물질 제한
- 1차 포장재 평가지수 강화
◾ 분말 세탁세제: 3 이하(현재→ 8 이하)
◾ 액상 세탁세제: 5 이하(현재→ 11 이하)
◾ 주방용 세제: 20 이하(현재→ 30 이하)
※ 독일의 친환경 표지 제도인 ‘블루엔젤’보다 엄격한 기준 설정
의류 - 종이 포장재의 폐재 사용율 50%(신설)
- 재활용 폴리에스터 원사 사용률 20% 이상(신설)
※ 유럽의 섬유안정성 유해물질 시험 제도인 ‘오코텍스’ 수준으로 엄격하게 설정

 

[2] 시사점

환경부는 이번 개정의 취지로 진정한 친환경제품을 찾는 녹색소비자의 기준에 맞추어 친환경 제품의 인증기준(환경표지인증)을 강화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ESG에 대한 사회적 요구의 강화, 친환경 소비, 녹색 소비의 강조에 따라 일부 기업들이 사실상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제품을 거짓 광고, 인증, 홍보 등을 통해 친환경 제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그린워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바 있습니다. 즉, 기업들이 제품의 생산과정의 극히 일부에 한하여 이뤄진 친환경 노력을 과도하게 내세워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가 문제된 것입니다.

* 그린워싱(Greenwashing)이란, 기업이나 단체에서 실제로는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제품을 생산하면서도 허위•과장 광고나 선전, 홍보수단 등을 이용해 친환경적인 모습으로 포장하는 '위장환경주의' 또는 '친환경 위장술'을 말함.

이번 개정은 이러한 그린워싱을 방지하고, 실질적으로 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제품들에 한하여 환경표지인증을 부과, 인증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강화하고 환경에 진정으로 기여하는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는 향후에도 일반 인증기준을 시중 제품 중 상위 30% 수준으로 강화할 예정인바, 지속적으로 관련 입법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환경표지인증, 특히 프리미엄 인증을 받은 제품의 생산 비중이 높은 기업은 향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 마련된 ‘택소노미(녹색분류체계)’ 체계가 본격 가동되면 금융 조달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경부는 향후 프리미엄 인증을 생활밀착형 제품 전체(개인·가정용품, 가정용 기기·가구 등 58개 제품)로 확대할 계획을 밝혔는바, 기업들로서는 본 개정안의 기준을 면밀히 분석하여 ESG 평가, 녹색금융 등의 측면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더욱 상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환경표지 인증 제도의 체계

환경표지인증제도는 친환경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기업으로 하여금 친환경 제품을 개발∙생산하도록 유도하여 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환경표지인증을 받기 위하여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그 인증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 후 기술원의 서류검증, 현장심사, 현장심사 과정에서 채취된 시료에 대한 시험성적서 검증 및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친환경제품으로 인증을 받게 되면 환경표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환경기술산업법에서는 사후관리제도를 두고 있어 인증 받은 제품에 인증 내용과 다른 재료 등을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