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발표 배경

정부는 2022. 7. 5. (화)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심의∙의결하여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은 2030년 전체 발전 중 원전비중 30% 이상 등 에너지믹스 재정립, “자원안보특별법” 제정을 통한 자원안보체계 구축, 에너지 공급 중심에서 수요 효율화 중심으로의 정책 전환, 직접전력거래(PPA) 확대를 통한 전기 독점판매구조 해소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등 새정부의 대선 공약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2]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주요 내용

구분 정책 내용 상세 내용
에너지믹스 재정립 원전 비중 확대 • 신한울 3∙4호기 건설 신속 추진, 원전 계속운전 등을 통해 2030년 전체 발전 중 원전 비중 30% 이상으로 확대
재생에너지 비중 조정 • 실현가능성∙주민수용성 고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적정 비중 도출
※ 현재 수립 중인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 예정
전력망 구축 • 재생에너지 계통 안정화 방안 마련,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 
자원 안보 특별법 제정 • 「자원안보특별법」 제정, 자원안보 컨트롤타워(자원안보위원회, 자원안보센터 등) 구축, 자원안보 범위 확대
※ 핵심자원(석유, 가스, 석탄)뿐 아니라 광물, 수소, 재생에너지, 우라늄 등도 자원안보 범위에 포함
석유∙가스 • 정부 비축유 확대, LNG 저장시설 확대, 가스공사 저장시설 민간공동이용 확대, 민간 LNG 직수입 확대 등 추진
에너지 
수요 효율화
기업 수요 관리 • 연간 20만 TOE 이상 에너지 다소비 기업 대상 효율혁신 목표설정 협약 추진
수송부문 관리 • 전기자동차 전비(電費) 등급제, 중대형 승합∙화물차 연비제도 도입
전력시장 
구조 개선
시장 독점 해소  • 직접전력거래(PPA) 허용범위 확대 통해 독점판매구조 점진적 해소
전기요금 • 단계적 가격입찰제(PBP) 전환 및 수요측(판매사업자 등)도 입찰하는 양방향 입찰제 도입
• 총괄원가 보상원칙 확립 및 원가연계형 요금 확대

 

[3] 시사점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은 명시적으로 “본 정책 방향이 2017. 10.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과 2019. 6.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등 이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대체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2030년까지 원전을 18기(‘21년 기준 24기)로 줄이고 전체 발전 비중 중 원전의 비중을 23.9%(‘21년 기준 27.4%)로 조정하기로 한 이전 정부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폐기하고, 2030년까지 원전을 28기로 늘려 전체 발전 중 원전 비중이 30% 이상이 되도록 하는 등 새정부의 원전 확대 기조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구체적 내용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반면,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하여, 태양광∙풍력 등의 산업 생태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관련 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 지원 등을 언급하고 있으나 관련 정책의 구체적 실행을 뒷받침할 만한 방안은 제시되어 있지 않아 그 실행에 있어서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시장원리에 기반한 전력시장 구조를 확립하겠다는 목표 하에 직접전력거래(PPA) 허용범위 확대 등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직접전력거래의 대상이 되는 에너지 종류나 직접전력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당사자의 범위가 어디까지 확대될 것인지 등 이에 관한 추가적인 입법 과정도 계속 주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해상풍력 “속도조절론”, 풍력발전 관련 인∙허가 및 관련 행정절차 지원을 위한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의 국회 처리 지연, 긴급정산상한가격제(SMP 상한제) 도입 예정 등으로 신∙재생에너지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며, 당분간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의 불확실성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새정부가 BIPV(건물일체형 태양광) 상용화 R&D, IoT∙빅데이터 기반의 해상풍력 O&M 서비스 산업 육성 등 일부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하여 신시장을 개척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기도 한만큼, 신∙재생에너지 업계로서는 정부 정책에 발맞춘 유연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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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version]  New Government Energy Policy Dire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