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안예고

고정가격 입찰제도는 경쟁 입찰을 통해 선정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RPS 의무공급자와 20년 간 고정된 가격으로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로서 현재 태양광발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지난 2022. 8. 3. (수)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의 일부개정(안)(이하 “개정안”)을 입안예고하였습니다.  개정안은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제도 신설 관련 내용을 담고 있으며, 2022. 8. 17. (수)까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준비 기간을 거쳐 3분기내 입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2] 개정안의 주요 내용  

조 항 구 분 내 용
제62조 경쟁입찰선정공고 기준 • 풍력 고정가격계약 선정공고 관련 사항
제63조
제64조
경쟁입찰위원회 • 경쟁입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안관련 지침
제65조
별표3의2
입찰 참여서 평가 기준 • 계량평가(입찰가격): 60점
• 사업내역서 평가: 40점
(i) 주민수용성: 10점, (ii) 산업경제효과: 20점 (iii) 국내 사업실적: 4점,
(iv) 사업진행도: 2점 (v) 계통수용성: 4점
제66조 경쟁입찰 사업자 선정 • 경쟁입찰 사업자의 선정기준 및 용량 배분에 대한 기준
제67조 공급인증서 매매계약 체결 • 선정결과 통보 후 2개월 이내에 공급인증서 매매계약 체결
• 계약일(계약일 이후 상업운전을 개시한 경우 상업운전개시일)로부터 20년간 유지
제68조 설비 설치기간 •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24개월(해상풍력의 경우 36개월) 이내에 사용전 검사 완료 의무(일정한 경우 연장 가능)
제69조 경쟁입찰 참여제한 • 기한 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기한 내 사용전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등에는 경쟁입찰 참여 제한

 

[3] 시사점

현재 태양광 발전에만 적용되고 있는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제도가 풍력발전에도 도입됨에 따라 풍력발전사업의 수익성이 안정되면서 프로젝트 금융 조달이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에너지 위기로 SMP 및 REC 가격이 상승 추세인 점을 고려할 때 현물시장에 비해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시장이 갖는 "수익 안정성"이라는 이점이 다소 퇴색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한 선정사업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24개월(해상풍력은 36개월) 이내에 사용전검사를 완료하여야 하는데, 해상풍력의 긴 개발기간을 고려시 사용전검사 완료 기한이 다소 짧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풍력업계는 원자재가격과 운송비용 등 급증한 개발비용을 고려해 사업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입찰 상한가격이 상당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아직 최종 확정(안)이 도출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입찰 상한가격 등 업계의 요구사항이 최종 확정(안)에 포함될지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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