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의 노동 이슈

▶  김동욱 변호사,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사업장’에 관한 해석기준

 

이번 달의 노동법

시행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법률 제18752호, 시행 2022. 7. 12.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18426호, 시행 2022. 8. 18.)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 제362호, 시행 2022. 8. 10.)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539호, 시행 2022. 7. 1.)

주목할만한 판례
▶  제철소 내 천장크레인 운전 업무에 종사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로자파견 관계를 인정한 사례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6다40439 판결)
▶  차량 호출서비스 운전 드라이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본 사례 (서울행정법원 2022. 7. 8. 선고 2020구합70229 판결)
▶  파견법상 파견과 사용자 인사권 중 전출의 판단기준을 제시한 사례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99393 판결)
▶  육아휴직 전후 형식적 직급은 같더라도 내용ㆍ범위 및 권한ㆍ책임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업무로 인사발령한 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다면 부당전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7두76005 판결)
▶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가 사업주가 직접 관리∙통제하지 않는 타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도 사업주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대법원 2022. 7. 29. 선고 2021도11288 판결)
▶  승진발령이 무효임에도 근로자가 승진발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승진된 직급에 따라 계속 근무하여 온 경우, 승진 전후 각 직급에 따른 업무에 차이가 없다면 그 임금 상승분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22. 8. 19. 2017다292725 판결)

 

주요 업무 사례

▶  징계 재심절차에서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아 무효인 해고라고 주장된 사안에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두36766 판결)
▶  회사의 인사평가와 성과향상 프로그램 운영이 위법하다고 주장된 사안에서 그와 같은 인사평가 및 성과향상 프로그램 운영은 모두 적법하며 이에 근거한 연봉 조정 및 성과급 미지급 역시 적법∙유효하다는 제1심 판결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판단을 받은 사례 (서울고등법원 2022. 8. 19. 선고 2021나2062652 판결)
▶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실시한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중앙노동위 2022. 7. 4. 중앙2022부해589/부노75판정)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음을 소명하여 취업규칙 효력정지 가처분을 기각시킨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28.자 2022카합20738 결정)
▶  사용자와 교섭대표노조가 소수노조에만 가입되어 있는 조합원에 관한 사항을 교섭의제에서 제외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서울지노위 2022. 8. 8. 서울2022공정14)
▶  자회사인 수급인이 도급인 소유의 공장 부지 및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도급인이 수급인의 사업장에 마음대로 출입할 수 없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2항의 도급인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은 사례(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2. 8. 16.자 2022과30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