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한국거래소는 2022. 10. 5. 『제3차 금융규제 혁신회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 부담 완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퇴출제도 합리화 추진”을 위한 상장폐지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였던 재무요건관련 사유를 실질심사 사유로 전환하거나 일부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에 대한 이의신청을 허용하는 등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일반투자자들을 더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본 뉴스레터에서는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제도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2. 재무요건 관련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를 실질심사 사유로 전환

상장회사의 재무요건 관련 상장폐지 사유는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여 이의신청 등 소명기회 부여 및 상장폐지 여부에 대한 심사 없이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한국거래소는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향후 상장회사가 이의신청 등을 통해 기업의 향후 실적이 아닌 향후 계속성, 경영 안정성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실질심사 전환대상인 재무요건 관련 상장폐지 사유]

대 상 사 유
유가증권 시장
  • 2년 연속 자본잠식률 50% 이상
  • 2년 연속 매출액 50억원 미만
코스닥 시장
  • 2년 연속 자본잠식률 50% 이상
  • 2회 연속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 2년 연속 매출액 30억원 미만
  • 2회 연속 자기자본 50% 초과 세전손실 발생
    ※ 최근 3년 중 2회 발생시 관리종목 지정, 관리종목 지정 후 재차 발생시 상장폐지

 

3. 일부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에 대한 이의신청 허용

상장회사가 부득이한 사정(예를 들어, 해외 자회사 실사 지연 등)으로 인하여 정기보고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거나 기업의 존속능력과는 직접적 연관성 없이 거래량이 부족해진 경우, 종래에는 이의신청 및 개선기회 부여 없이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한국거래소는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정기보고서 미제출 및 거래량 미달의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 중 이의신청 및 개선기회 부여 사유]

대 상 사 유
유가증권 시장
  • 사업보고서 미제출
  • 2회 연속 정기보고서 미제출
코스닥 시장
  • 사업보고서 미제출
  • 2회 연속 정기보고서 미제출
  • 최근 2년간 3회 법정기한 내 정기보고서 미제출
  • 2분기 연속 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에 미달
    ※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거래량 미달에 대해 현행 제도상 이의신청 허용

 

4. 기타 상장폐지 사유의 삭제 및 합리화  

한국거래소는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코스닥 상장회사에 적용되던 상장폐지 실질심사 사유인 ‘5년 연속 영업손실’ 요건 및 ‘2년연속 내부회계 비적정’ 요건을 삭제하고, 경영진의 횡령 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고 현재 기업 상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에는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등 일부 상장폐지 사유의 요건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기타 상장폐지 사유의 삭제 및 합리화]

대상사유 변경 내용
유가증권 시장 주가미달 형식적 상장폐지 ⇒ 폐지
코스닥 시장 5년 연속 영업손실 발생
2년 연속 내부회계제도 비적정
실질심사 사유 ⇒ 폐지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으로 대체)
반기단위 자본잠식 등 점검 형식적 상장폐지 ⇒ 폐지(연단위 점검)(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으로 대체)
실질심사 사유 발생 후 5년 경과 실질심사 대상 제외 가능

 

5. 결어 

최근 코로나(COVID-19) 사태, 물가, 환율 및 금리상승 등으로 인하여 많은 상장회사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번 개선방안에 따라 향후에는 상장회사들이 일시적으로 재무상황이 나빠지더라도 곧바로 상장폐지의 위험에 직면하는 대신 재무구조 등을 개선하고 영업의 지속성을 확보하여 상장적격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게 되었다는 점에서 금번 개선방안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세종 상장유지 전문대응팀은 그 동안 상장폐지 관련 다양한 자문 등을 제공한 업무경험을 보유하고 있고, 한국거래소 출신 고문들을 비롯한 각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바, 향후 상장유지에 어려움이 있거나 상장폐지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