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의 노동 이슈

▶  김종현 변호사, 2022년版 노란봉투법의 지향점

 

이번 달의 노동법


주목할 최신판례
▶  방송프로그램 제작 업무 위탁사에 대하여 불법파견을 이유로 제작 업무 종사자들에 대한 직접 고용의무를 부담시키면서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로 파견법 제21조를 든 사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9. 23. 선고 2019가합109729 판결)
▶  저성과를 이유로 대기발령 조치된 근로자를 자동 해고 조항에 따라 해고할 때도 ‘저성과자 해고’ 법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 (대법원 2022. 9. 15. 선고 2018다251486 판결)
▶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이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그 지급을 다투는 소송에서 원천공제의 항변을 할 수 없고,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한 중간수입의 공제가 허용되는 범위는 해고기간의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이 정한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이라고 본 사례 (대법원 2022.8.19. 선고 2021다279903 판결)
▶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가 고용한 동료 근로자의 고의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경우에도 그 동료 근로자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제3자’에서 제외되어 근로복지공단의 구상 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대법원 2022.8.19. 선고 2021다263748 판결)
▶  구내식당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당해 근로자가 수행하는 ‘구내식당 업무’와 당해 사업장이 전부 또는 일부 수행하는 ‘구내식당 업무’를 비교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광주고등법원 2022. 8. 17. 선고 2020나23836 판결)
▶  제1노조가 적법한 쟁의행위를 하고 있던 중 제2노조가 설립되었고 제2노조가 교섭대표노조로 확정되더라도 그 이후에도 계속된 제1노조의 쟁위행위가 위법한 것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서울행정법원 2022.8.11. 선고 2021구합69011 판결)

 

주요 업무 사례

▶  사내 고백을 거절당한 이후 업무를 빙자한 각종 보복성 행위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가 이루어진 사안에서,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대법원 2022. 9. 1. 선고 2022다247583)
▶  근로자가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였더라도 명예퇴직 예정일 도래 이전에 근로자에게 중대한 비위행위가 있는 경우 사용자는 명예퇴직의 승인을 철회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당초의 명예퇴직 예정일이 경과한 후에도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면직처분을 할 수 있으며 그러한 징계면직처분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상 명예퇴직제도에 따른 약정금의 지급 의무가 없다는 제1심 판결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판단을 받은 사례(서울고등법원 2022. 9. 16. 선고 2021나2001631)
▶  1년 단위 계약직 직원에 대해 갱신 기준에 못 미치는 근무평정과 동료 직원들의 다면평가 등을 근거로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 8. 18. 경북2022부해370)
▶  선박을 건조하는 모회사와 수급업체가 생산지원 기술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업체 근로자를 자회사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한 경우 모회사는 사용사업주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부산지방법원 2022. 8. 18. 선고 2021노66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