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에너지 환경 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 발표 배경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 11. 3. (목) 제1차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를 개최하여 「에너지 환경 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환경 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에서 2017. 12.부터 시행되어 온 「재생에너지 3020」 및 그 간의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향후 국내 재생에너지 정책의 전반적 방향을 재설정하는 내용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에너지 환경 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은 현재는 주로 재생에너지의 비중축소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되고 있지만, 태양광 발전∙풍력 발전 등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 전반에 포괄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제도의 변경에 관한 내용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은 이번 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면밀한 검토 및 선제적 대응 방안 마련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하에서는 「에너지 환경 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에 포함된 주요 정책 및 그에 따른 시사점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 「에너지 환경 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 주요 내용 및 시사점

가. 기존 재생에너지 정책 평가

주요 평가 평가 내용
태양광
  • 소규모(1MW) 태양광 위주 보급으로 비효율 증대
풍력
  • 풍황계측기 난립으로 계측기만 설치하여 매매하는 계측기 선점 현상 만연, 과다한 선점 프리미엄 발생
  • 풍황계측기 간 우선순위 기준 모호, 풍황계측기 유효지역에 대한 과도한 확대 해석 등으로 인한 풍력발전 사업자간 분쟁 증대
전력계통 및 지원 부담
  • 先입지선정, 後계통연계에 따른 특정지역 편중(전남∙전북∙충남 등에 전체 설비의 50% 이상 편중)
  • “1MW 이하 무제한 접속 제도” 등으로 재생에너지 계통 보강비용 증가 및 접속지연
주민수용성
  • 농촌태양광 관련 주민 반발 및 찬반 주민 갈등 심화, 대규모 염해농지에 태양광을 설치함으로 인해 임차농-토지소유주간 갈등 확대
  • 무질서한 산지태양광 확대로 안전사고 우려 증가

 

나.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

정책 분류 정책 내용 및 시사점
중대형 태양광 개발 촉진 [정책 내용]
  • 재생에너지 「고정가격계약 입찰제도」와 관련하여, 구간별 입찰*을 폐지하고 설비규모와 관계없이 비용이 낮은 설비부터 낙찰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100kW 미만, 100kw~500kW, 500kW~3MW, 3MW 이상

[시사점]

  • 설비 규모보다는 태양광 발전 설비의 비용 효율성이 낙찰 여부 결정의 핵심 요소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이에 따라 중대형 태양광 설비를 중심으로 태양광 발전 시장이 개편될 것으로 기대됨
  • 현재 빈번하게 찾아볼 수 있는 실질적으로는 동일인에 의하여 지배되면서 명의만을 달리하여 다수의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는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해상 풍력 난립 관리 [정책 내용]
  • 해상풍력 발전 사업 관리와 관련하여 아래 제도들이 신규 도입될 예정.  
    ① 풍력발전 인허가 과정에서 재무능력∙이행가능성∙주민수용성 관련 엄격한 기준 적용 및 인허가 취소 근거 규정 마련
    ② 계측기 설치 허가 후 일정기간(예: 3년) 내 발전사업허가 의무화를 통한 부지 선점 방지
    ③ 계측기 유효지역의 최대면적을 축소하여 사업자간 분쟁 발생 가능성 최소화
    ④ 계획입지 개발 방식* 도입 및 대규모 풍력단지에 대한 공동접속방식으로의 전환
    ※ 정부 주도로 풍력발전 입지를 발굴하고, 지구 지정 및 해당 지구 내에서의 인허가 일괄 지원 등을 추진하는 방안
[시사점]
  • 풍력발전 관련 인허가가 기존과 비교하여 상당히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
  • 풍황계측기의 유효범위를 계측기 기준 정사각형 면적 최대 100㎢ 로 확장한 고시 변경 이후 수많은 해상풍력 단지에서 사업자간 유효범위 중복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우선권 판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많은 법적 문제가 야기되었는데, 이에 대한 기준이 정립될 것으로 기대됨
  • 계획입지 개발 방식이 도입되는 경우 기존의 개별 인허가를 통해 진행되었던 풍력 발전 사업자들의 상대적 수익성 저하, 기존 개별 인허가 지역과 계획입지 지구와의 중복 문제 (특히 기존 사업자가 풍황계측기를 설치하였거나 설치할 예정으로 인허가를 받은 수역을 계획입지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주요한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됨
    * 정부는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의 수정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계획입지 개발 방식을 구체화할 계획임
  • 향후 풍력발전 인허가 취소 규정, 풍력발전 의무화 기간, 계측기 유효지역, 계획입지 개발 관련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법제화될 것인지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음
발전사업 허가시 계통요건 강화 [정책 내용]
  • 2023년 1분기 내에 계통 연계 과밀지역(전남, 전북, 경북 등)을 대상으로 접속운영실태 등을 조사하고, 1MW 이하 태양광 발전기 무제한 접속제도의 일몰 및 태양광 발전 사업자의 계통 연계 비용 부담 방안 검토
  • 장기적으로 발전사업 허가시 계통수용 한계량을 반영한 지역별 허가 쿼터제 도입 검토
[시사점]
  • 무제한 접속제도 시행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의 전반적 계통연결이 오히려 지연되는 역효과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계통연결 요건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고, 중대형 태양광을 보다 우대하는 정책 추진이 예상됨
  • 지역별 쿼터제의 경우, 현재 계통연계 과밀지역(전남, 전북 등)으로 평가되는 지역에서의 발전 사업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입지 선정 단계부터 「지역별 접속 현황*」 등을 상세히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 https://cyber.kepco.co.kr/ckepco/front/jsp/CO/H/E/COHEPP00105.jsp 참조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계통 책임성 강화 [정책 내용]
  • 일정 규모 이상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경우 전력시장에 입찰하도록 하여 전력시장에서 중앙급전 발전기와 동등한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 도입
  • 특히, 2023년 제주도 지역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전력 시장참여 방식을 시범 추진하고 추후 2025년경 전국으로 확대 방침
[시사점]
  • 발전원별로 입찰시장이 분리되지 않을 경우, 재생에너지사업자의 경우 투자비용에 따른 입찰단가가 높아져 입찰탈락 가능성이 존재하게 되어 사업성에 큰 변화 예상
  • 전력시장참여 의무가 부과될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규모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나, 향후 전력입찰에 참여하게 될 경우 사업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검토 필요
  • 산업통상자원부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전력시장 참여 방안과 관련하여 향후 공청회 혹은 설명회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으므로, 관련 사업자들은 의견수렴 절차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음
RPS 제도 종료 검토 [정책 내용]
  • RPS 제도의 종료 및 이를 대체할 새로운 재생에너지 입찰시장 개설 등의 도입 검토
[시사점]
  • 재생에너지 정책의 중요한 축인 RPS 제도가 종료되는 경우 재생에너지 사업구조에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향후 정책 방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주민수용성 개선 [정책 내용]
  • 민관 지역협의회 구성, 발전사업 단계별 사업자∙지자체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율하는 「주민수용성 제고 가이드라인」을 2022년 하반기에 제시
  • 태양광 발전 등의 경우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100m 이상 이격거리를 유지할 것 등의 내용을 담은 「이격거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
  [시사점]
  • 주민수용성 제고 가이드라인이 구체화되는 경우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추진 일정이 장기화될 우려 있음
  • 이격거리 규제 일원화로 재생에너지 개발이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되나, 주민수용성 제고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검토 필요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링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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