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022년 11월 28일 창의와 혁신의 협력적 생태계를 지원하는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발표하였습니다. 메타버스란, ① 가상과 현실이 융합된 공간에서 ② 사람·사물이 상호작용하며 ③ 경제·사회·문화의 가치를 창출하는 가상세계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 2022년 1월)를 의미합니다.
1. 메타버스 윤리원칙 마련의 필요성
2. 메타버스 윤리원칙 마련의 경위
3. 윤리원칙(안)
4. 정부의 향후 계획
5. 시사점
* 자세한 내용은 PDF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메타버스·NFT 팀
법무법인(유) 세종은 ICT 산업 전반 및 방송, 개인정보, 데이터 분야의 독보적인 전문성과 인적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기업들을 위하여 방송, 국내외 AI, 데이터를 포함한 신기술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지식재산권, 정보보호, 핀테크, 가상자산, 공정거래, 입법자문, 조세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하여 메타버스, NFT와 관련한 입법, 행정상 각종 규제(세무, 독점규제 등 포함), 게임 관련 법률, 저작권 등 IP 이슈, 개인정보 이슈, E-commerce 이슈 등에 있어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보다 전문적인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