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민간의 자유와 창의가 최대한 발현되는 자유롭고 효율적인 시장경제 조성을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만큼, 기업 성장에 방해가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최근 고성능 반도체 생산장비 사용과 관련하여 전파법상 주파수 관련 규제가 문제가 되자 산자부와 과기정통부가 협업하여 적극행정을 통해 해당 규제를 해소함으로써 국내 반도체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해결한 바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최근 정부의 규제개선 사례 및 효과, 이에 대한 시사점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규제개선 사례

1. 반도체장비(전파응용설비) 검사제도 합리화

◎ 추진 배경

- 반도체장비 중 전파응용설비에 대한 허가 및 성능(출력, 주파수 등) 검사 시 원칙적으로 제조공정을 중단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업계에서 검사방법 개선을 요청

◎ 규제개선 주요내용

- 과기정통부는 관련 규제개선 내용이 포함된 「디지털산업 활력제고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 발표(’22.11.9) 및 전파법 시행령 개정·시행(’22.12.27)

- 반도체 제조시설 등 전자파 다중차폐시설을 갖춘 건물 내에 설치된 설비에 대해서는 제조공정 중단 없이 검사할 수 있도록 검사방식을 개선

2. 반도체 생산 관련 일부 장비에 대한 적합성평가 면제

◎ 추진 배경

- 반도체 등 생산설비에 사용되는 장비 수입 시 적합성평가 확인 절차로 통관이 지연되어 생산에 차질 발생

※ 시험기관에서 적합성 검증에 약 1~2달 소요, 적합등록에 1일 소요

- 또한 소량(1∼2대)만 수입하는 특수 장비의 경우, 납품 가격보다 적합성 검증에 소요되는 비용이 더 큰 경우도 발생

- 이에 반도체 제조장비 업계는 과기정통부에 규제개선 요청

◎ 규제개선 주요내용

- ①한정된 공간에서 사용되는 것이 ②기록으로 관리 가능한 ③산업용 기자재의 경우 적합성 평가 면제(고시 개정)

- 적합성평가 면제를 통해 반도체 생산설비에 필요한 기자재의 수급 기간이 약 1~2개월에서 1일로 단축 예상

3. 반도체 생산설비 운영 지원

◎ 추진 배경

- 차세대 반도체 공정에 필수적인 신규 생산설비가 이동통신용으로 분배된 주파수(860㎒) 대역을 이용하게 됨

- 그런데 전파법 상 이동통신 주파수는 원칙적으로 이를 할당받은 이동통신사가 배타적 이용권을 보유하나, 동시에 전파법상의 다른 조항에서는 전파응용설비의 경우 다른 통신에 방해를 주지 않으면 이를 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전파법 상 주파수의 배타적 이용권 범위 등에 대한 적극해석 필요성 발생

- 반도체 사업자가 860MHz 대역을 이용하는 반도체 생산설비를 생산라인에 투입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에 규제개선 요청

◎ 규제개선 주요내용

- 과기정통부는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동통신 주파수의 배타적 이용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관련 기술기준에 적합한 경우 전파응용설비를 운용할 수 있도록 전파법 제58조 등 적극 해석

※ 동 장비는 관련 기술기준을 충족하고 있고, 이미 해외에서 운용중인 차세대 반도체 공정에 필수적인 장비로서 이를 대체하는 장비가 없는 점, 외부와의 전자파 차폐를 통해 해당 주파수를 할당받은 이동통신사의 주파수 이용에 지장이 없는 점을 고려

규제개선의 효과

◎ 관련 법령 개정 및 적극해석을 통해 규제 장벽으로 인한 애로사항 해소

- 반도체장비 검사제도 합리화, 한정된 공간에서만 사용되는 일부 장비에 대한 적합성평가 면제를 통해 반도체 설비의 가동시간 증대 및 기자재 수급 원활화

- 차세대 반도체 개발을 위한 규제개선 적극행정을 통해 혁신 가속화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

◎ 관련 비용 절감 효과

- 설비 검사 시 가동 중단에 따른 기회비용, 적합성 검증을 위한 비용 절감

- 주파수 규제로 인하여 차세대 반도체 공정에 필수적인 신규 생산설비를 활용하지 못했을 경우, 대체 설비 개발을 위해 최소 2년간 1500억원 이상을 투입하여야 했을 것으로 반도체 업계는 분석하고 있음

시사점

● 정부의 최근 규제개선을 위한 적극행정 사례는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산업정책 규제혁신을 통해 민간의 부담을 완화하고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적극행정 사례가 이어질 수 있도록 산업계의 규제개선 요청을 장려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 적극행정을 통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관련 법령의 전문가를 통해 현행 규정의 해석만으로 규제개선이 가능한지 확인한 후 이에 관해 탄탄한 법적 논리를 개발하여 해당 부처를 설득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므로 법령해석 능력과 부처 대관능력을 동시에 보유한 법무법인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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