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4년 1월 25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의 주요 내용

(1) 부정경쟁방지법 상 ‘데이터’의 요건 일부 변경(제2조 제1호 카목)

부정경쟁방지법 상 보호대상인 ‘데이터’는 종전 법률에서는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는 것은 제외되었으나 개정 법률안에서는 ‘제2조에 따른 영업비밀을 제외’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제2조 제1호 카목). 이를 통하여 종전 법률상으로는 영업비밀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비밀로 관리되고 있던 데이터는 보호가 어려웠던 문제가 개선∙보완되었습니다. 영업비밀의 경우 별도 보호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데이터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입니다. 

종전 법률개정안
데이터(「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 중 업(業)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전자적 방법으로 상당량 축적·관리되고 있으며,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데이터(「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 중 업(業)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전자적 방법으로 상당량 축적·관리되는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2) 행정조사 기록에 대한 열람, 복사 규정 신설(제7조의2)

행정조사의 당사자가 특허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정경쟁행위 확인을 위한 행정조사와 관련된 자료(영업비밀 및 비공개자료 제외)의 열람 및 복사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제7조의2)

종전 법률개정안
<신설> 제7조의2(자료열람요구 등) ① 제7조에 따른 조사의 양 당사자 또는 대리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특허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7조에 따른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허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
2.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공개자료

또한 부정경쟁행위 등의 금지 또는 예방 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 특허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행정조사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제14조의7).


(3)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 제도에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제 도입(제8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제1호의2 신설 등)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에 대한 특허청장의 시정명령제도를 도입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8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제1호의2 등). 종전 법률에서는 특허청장 등이 시정권고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권고 사실 등을 공표하는 것만 가능하였습니다.

[시정명령제도 도입: 제8조 제1항(의견청취 절차 포함: 제9조)]

종전 법률개정안
<신설> ① 특허청장은 제2조제1호(아목과 파목은 제외한다)의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행위의 중지, 표지 등의 제거나 수정, 향후 재발 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 제20조 제1항 제1호의2]

종전 법률개정안
<신설> 1의2.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영업비밀 훼손·멸실·변경 금지 규정 신설(제9조의8)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넘어 타인의 영업비밀을 훼손‧멸실‧변경하는 것을 금지하고,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이를 위반하여 타인의 영업비밀을 훼손, 멸실, 변경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제9조의8 및 제18조제3항 신설).

[영업비밀 훼손‧멸실‧변경 금지 규정: 제9조의 8, 제18조 제3항]

종전 법률개정안
<신설> 제9조의8(영업비밀 훼손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넘어 타인의 영업비밀을 훼손·멸실·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벌칙 규정: 제18조 제3항]

종전 법률개정안
<신설> ③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제9조의8을 위반하여 타인의 영업비밀을 훼손·멸실·변경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한도 상향((제14조의2 제6항)

아이디어 탈취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한도를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종전 법률보다 강화하였습니다(제14조의2제6항).

종전 법률개정안
⑥ 법원은 제2조제1호차목의 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5조 또는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⑥ 법원은 제2조제1호차목의 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5조 또는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6) 영업비밀 침해품 제조설비 등에 대한 몰수 규정 도입(제18조의5)

영업비밀 침해행위 또는 부정경쟁행위를 조성한 물건 또는 그 행위로부터 생긴 물건에 대한 몰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제18조의5). 

종전 법률개정안
<신설> 제18조의5(몰수) 제18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조성한 물건 또는 그 행위로부터 생긴 물건은 몰수한다.


(7) 법인에 대한 벌금형 강화(제19조)

부정경쟁 또는 영업비밀 침해 범죄에 관한 법인의 벌금형 상한을 행위자 벌금형의 3배로 강화하였습니다(제19조).

종전 법률개정안
제1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는 해당 조문에 규정된 벌금형의 3배 이하의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법인의 공소시효 연장 (제19조의2)

영업비밀 침해죄에 관한 법인의 공소시효를 행위자와 동일하게 10년으로 하였습니다(제19조의2). 

종전 법률개정안
<신설> 제19조의2(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제19조에 따른 행위자가 제18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법인에 대한 공소시효는 10년이 지나면 완성된다.

 

2. 주요 내용의 요약 및 향후 실무에서의 시사점

본 법률개정안에는 주로 부정경쟁행위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다양한 제재·예방수단 및 피해자의 행정적 편의를 도모하는 제도적 장치가 추가·개선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고려사항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업비밀의 훼손·멸실·변경의 금지 및 형사 처벌

법률개정안 제9조의8, 제18조 제3항
권한이 없거나 권한 넘는 자의 영업비밀의 훼손·멸실·변경의 금지 및 형사처벌

타인의 영업비밀을 훼손‧멸실‧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되었고,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자에 대한 형사 처벌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주로 해킹 등을 통한 영업비밀 훼손, 퇴사자의 영업비밀 자료 무단 삭제 등 행위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법인에 대한 형사적 제재 강화

법률개정안 제19조, 제19조의2
양벌규정에 따른 법인의 벌금형 3배 이하로 상향 & 공소시효 행위자와 동일하게 10년으로 상향

법인 차원에서 영업비밀 침해 범죄를 공모·실행하는 경향이 높아지는 추세를 반영하여, 법인에 대한 벌금형을 강화하고 법인의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등 영업비밀 침해범죄에 관여한 법인에 대한 형사적 제재강도를 더욱 높였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영업비밀 침해 범죄에 대한 법인 차원의 대응이 보다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몰수 규정 도입

법률개정안 제18조의5
영업비밀 침해행위 또는 부정경쟁행위를 조성한 물건, 그 행위로부터 생긴 물건 몰수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등 다른 지식재산 관련 법령들에 존재하던 몰수 규정과 동일한 몰수 규정이 영업비밀 침해 및 부정경쟁 범죄에 대하여 도입되었습니다. 이로써 부정경쟁방지법에 근거한 몰수가 가능하게 되었지만, 실무상 몰수 대상 물건의 특정 및 구체적 범위와 관련해서는 상당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또한 추징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추징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영업비밀 침해 및 부정경쟁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보호되는 데이터의 요건 일부 변경

법률개정안 제2조 제1호 카목
데이터의 요건에서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지 아니한’을 ‘영업비밀을 제외’하는 것으로 변경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대상인 ‘데이터’가 비밀로 관리되고 있더라도 영업비밀에는 해당하지 아니한 데이터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종전에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영업비밀로 보호받기는 어렵지만 비밀로 관리되고 있던 공지된 데이터’의 부정 취득·사용행위도 부정경쟁행위에 포섭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상향

법률개정안 제14조의2 제6항
징벌적 손해배상의 한도를 3배에서 5배로 상향

아이디어 탈취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적용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한도가 피해액의 3배에서 5배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법원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 이후 해당 조항의 적용에 소극적이었으나, 본 개정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을 적용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6) 행정조사에 따른 이행강제력 강화

법률개정안 제8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제1호의1
특허청장에게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에 따른 시정명령 권한 부여 & 과태료 부과

종래에는 특허청장 등에게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에 따른 시정권고 권한만을 부여하고 시정권고 미이행에 대해서도 공표 이외에 특별한 제재 조치를 정하고 있지 않았던 반면, 본 개정안은 특허청장에게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에 따른 시정명령 권한을 부여하고,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행정조사에 따른 이행강제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 권한을 보다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위와 같은 행정조사 이후 당사자, 특히 부정경쟁행위 피해자는 행정조사 기록 열람·복사 규정(제7조의2 신설)에 따라 해당 자료를 입수할 수 있게 되어, 이를 관련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