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3년 개정세법에 대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이하 ‘시행령 개정안’)을 2024. 1. 23. 발표하였고, 2. 14.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2월 중에 공포·시행할 예정입니다.  시행령 개정안 중 자산과세 분야의 주요 개정사항 및 그 시사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요 개정사항

가.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사후관리 요건 완화1

가업상속·승계 지원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승계기업이 급변하는 산업구조 및 기업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업종변경 허용범위를 기존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에서 ‘대분류’ 내로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기회발전특구(비수도권 등의 투자 촉진을 위해 지정하는 지역) 내 가업상속의 경우 상속인의 대표이사 취임요건 및 업종변경 제한이 폐지됩니다.

동 개정내용이 확정될 경우 시행령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나. 다주택자의 ‘소형 신축주택’ 및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종합부동산세 중과배제2

주택공급 및 시장안정 지원을 위해 향후 2년간(‘24.1.10.~’25.12.31.) 취득한 ‘소형 신축주택(아파트 제외)’ 및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주택 수 산입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중과를 배제합니다.

동 개정내용이 확정될 경우 시행령 시행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소형 신축주택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면적 전용면적 60m2 이하 면적 전용면적 85m2 이하
취득가액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준공시점 ’24.1.10.~’25.12.31. 주택 소재지 비수도권
주택유형 아파트 제외 - -

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기한 1년 연장3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는 기간을 2024. 5. 9.에서 2025. 5. 9.까지로 1년 연장합니다. 

라.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 관련 내용 구체화4

지난 2023년 세법 개정의 결과, 역외 세원관리 강화를 위해 2025. 1. 1.부터는 개인이나 법인이 해외신탁을 설정하거나 해외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에는 신탁계약정보, 재산가액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신탁재산가액의 10% 이하,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위탁자가 해외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를 위탁자가 ① 해외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②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리, ③ 해외신탁 종료 후 잔여재산을 귀속 받을 권리를 보유하는 경우 등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시행령 개정안은 해외신탁재산의 가액을 원칙적으로 시가(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잔액, 최종가격 등)로 평가하도록 하면서,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취득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시사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의 업종변경 허용범위가 확대되면서 그 제도의 활용가치가 높아졌습니다.  특히 향후 지정될 기회발전특구에서의 가업상속의 경우에는 더욱 유연한 대응이 가능해질 예정이므로 미리 적극적인 검토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울러 매년 강화되는 해외재산 신고의무에 적절히 대응하고, 혹여 의무위반 시 진행될 조사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전적·사후적으로 면밀히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1항 제2호 가목 및 제25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6항 제2호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2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 제3항 제3호 바목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1 제1항 제12호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 제5항 및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