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4년 2월 5일 개정된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공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기존 가이드라인이 ‘정형데이터’에 대한 처리기준만 제시하고 있었던 한계를 보완하여, 이미지·영상·음성·텍스트 등 인공지능 기술개발의 핵심인 ‘비정형데이터’에 대한 가명처리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 정형데이터와 비정형데이터의 차이점
| 구분 | 정형데이터 | 비정형데이터 |
| 정의 | 정해진 규칙에 맞게 구조화된 형식으로 존재하는 데이터 | 일정한 규격이나 정해진 형태가 없이 구조화되지 않은 데이터 |
| 특징 | 데이터 연산, 분석 등 데이터 처리 방식, 가명처리 기술·방법이 비교적 단순 | 연구목적·환경에 따라 데이터 처리방식 및 가명처리 기술·방법이 복잡·다양 |
| 예시 | DB에 열과 행으로 저장된 테이블형식의 자료 등 | 사진·이미지, 비디오, 통화음성, 대화기록, 논문·보고서, 블로그 등 |
이번 개정을 통해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에는 (i) 비정형데이터 가명처리 기준, (ii) 비정형데이터 가명처리 기술 및 예시 및 (iii) 비정형데이터 가명처리 시나리오 예시 등이 추가되었으며, 주요내용을 아래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
1. 비정형데이터 가명처리 기준
- 데이터 처리목적·환경, 민감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식별 위험성이 있는 정보를 판단하고, 합리적인 처리 방법·수준 설정
- 개인식별위험이 있는 정보가 비교적 명확히 구분되는 정형데이터와 달리 비정형데이터는 개인식별 가능 정보에 대한 판단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연구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정보항목을 남기는 대신 그 외 정보항목에 대한 가명처리 수준을 높이거나, 다른 정보 및 소프트웨어(SW) 반입 제한 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보완하여 활용
- 가명처리 기술의 한계 등을 보완하기 위해 사전 준비단계(연구 및 기술개발 기획)부터 위험성을 충실히 검토하고 적절한 안전조치를 수행
- 비정형데이터에 내재된 개인식별 위험 요인을 완벽하게 탐지하여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아직 없음
- 가명처리 기술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다음 조치를 이행할 것을 권고
| ① 가명처리 기술의 적절성·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작성·보관 ② 가명처리 기술 적용 이후, 처리 결과에 대해 자체적인 검수 수행 ③ 가명처리 적정성 검토 과정에서 ①, ②를 포함하여 점검(외부전문가 과반 이상 참여 바람직) |
- 데이터 복원기술 발달 등에 대응하여, 가명처리된 비정형데이터 활용 시 관련 시스템·SW의 접근·사용 제한 등 통제방안 마련
- 또한, AI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도 개인식별 위험 등 정보주체 권익 침해 가능성을 지속 모니터링
2. 비정형데이터 가명처리 기술 및 예시
- 영상정보: 이미지 필터링 기술, 이미지 암호화, 얼굴 합성(프라이버시 보존형 데이터 마이닝), 인페인팅(Inpainting), AI 이용 영상정보 가명처리 등
- 음성정보: 음성정보 자체에 대한 가명처리(VT, VC, GMM매핑, DROPSY), 텍스트로 변환 후 가명처리 등
- 텍스트정보: 규칙기반 개인정보 삭제 혹은 마스킹, 스크러빙(Scrubbing), 정규표현식(Regular Expression), 주석 달기(Annotation), AI기반 텍스트정보 가명처리, 텍스트를 테이블 형식으로 변환 등
3. 비정형데이터 가명처리 시나리오 예시
- 의료데이터, CCTV 영상, 음성 대화·상담 정보를 활용하는 바이오·헬스, 인공지능, 데이터 솔루션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가명정보 활용 전 과정을 상세히 안내
- 주요 분야별 비정형데이터 가명처리 시나리오 예시
| 분야 | 비정형데이터 | 예시 |
| 의료 | 이미지, 영상, 텍스트 | 유방암·골밀도 감소 여부 진단 AI 개발 |
| 의료 | 이미지 | 구강질환 진단 AI 개발 |
| 의료 | 이미지, 영상 | 안면골 골절 진단 AI 개발 |
| 교통 | 이미지, 영상 | 자율주행차 주행 시 비정상 상황 인지 AI 개발 |
| 교통 | 이미지 | 고속도로 다인승전용차 단속 AI 개발 |
| 대화·검색 | 텍스트 | 한국어 대화가 가능한 AI 챗봇 제작 |
| 대화·검색 | 음성, 텍스트 | 콜센터 직원 교육용 가상상담 시나리오 생성 AI 개발 |
시사점
- AI 기술과 컴퓨팅 자원의 발달로 ‘비정형데이터’에 대한 활용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음에도 기업, 연구기관 등은 비정형데이터의 적합한 가명처리 방법이나 수준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 이번 개정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비정형데이터 가명처리 사례 내지 시나리오는 단순 참고용으로 각 사업자의 데이터 활용 분야·상황에 맞게 가명처리 방법·수준 등을 자유롭게 적용할 수 있는데,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사례 등을 통해 비정형데이터를 활용하는 다양한 신기술 영역에서 현장의 불확실성을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번 가명처리 가이드라인 개정 외에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가명정보 활용 확대방안」(23.7)을 발표하는 등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진흥하고자 하는바, 추후에도 이와 관련한 정부의 주요 동향들을 지속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About Shin & Kim’s ICT Group
법무법인(유) 세종은 개인정보 분야의 독보적인 전문성과 인적 네트워크(윤종인 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김영호 전 행정안전부 차관, 최재유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등)를 보유하고 있으며, 기업들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과 GDPR을 비롯한 국내외 개인정보 규제, 개인정보 유출사건 대응, 개인정보보호 컴플라이언스 체계 수립 등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 3법 개정 및 하위법령 제정, 관련 제도개선에 있어 민간영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바 있으며, 가명정보, 데이터 활용, ICT 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 동향 파악 및 대관, 입법컨설팅, 규제영향력 분석과 기업의 전략 수립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보다 전문적인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