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지난 2월 8일,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과 관련 산업 분야에서의 시사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역동경제 뒷받침하는 공정거래질서 확립

가. 국민 부담을 초래하는 거래관행 및 시장구조 개선
나. 플랫폼 생태계 전반에 공정한 거래여건 조성
다. 미래 혁신을 위한 경쟁활성화 제도 지속 보완

2.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안정적 거래기반 구축

가. 중소·벤처기업의 정당한 몫을 보장하는 환경 조성
나. 소상공인의 사업여건 개선

3.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환경 조성

가. 경기위축에 대응하는 현명한 소비기반 마련
나. 디지털 거래환경에서 소비자 보호 강화
다. 소비자 안전기반 구축 및 권익침해 시정

4.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

가. 부당내부거래 및 편법적 규제회피 엄정 대응
나.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 개선

5. 공정거래정책 추진 인프라 확충


* 자세한 내용은  PDF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유) 세종은 2024. 2. 급격한 경제환경 변화 속에서 준법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컴플라이언스 센터를 발족하였습니다. 아울러 컴플라이언스 센터 출범을 맞이하여 그 동안의 업무 수행 노하우를 모아 공정거래, 인사노무, 중대재해, 반부패, 영업비밀, 기업지배구조, 정보보안, ESG 등 8개 분야의 컴플라이언스 진단용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체크리스트를 제공받고 싶은 분들께서는 compliance@shinkim.com으로 소속, 연락처 및 관심 세부 분야를 기재하여 요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