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A사의 전∙현직 임원 5인(이하 “원고들”)은 2011. 12. 27. A사의 최대주주로부터 A사 주식을 증여받았습니다. 이후 A사 주식은 2013. 7. 1. 코넥스시장에 상장되었고, 2014. 10. 7. 코스닥시장으로 이전 상장되었습니다. 한편, A사 주식의 증여 당시에는 아직 코넥스시장은 개설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원고들은 A사 주식의 코넥스시장 상장일부로터 3개월이 되는 날을 정산기준일로 하여 상장차익을 계산하고 이에 따라 2013. 12. 27.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에 따른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과세관청은 코넥스시장이 아닌 코스닥시장 이전상장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을 정산기준일로 하여 상장차익을 계산하고 이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보아 2018. 10. 10. 원고들에게 위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 본세 및 가산세 부과 처분을 하였고 갑 등은 이에 불복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이 사건의 쟁점과 관련 대법원 판례

이 사건의 쟁점은 (1) 본세에 대해서는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에서 차용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 제9조 제13항의 ‘증권시장’에 코넥스 시장이 포함되는지 여부, (2) 가산세에 대해서는 갑 등에게 증여세 납세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제1심에서 A사 주식의 코넥스시장 상장 당시 코넥스시장이 구 자본시장법 상의 증권시장인 코스닥 시장의 세부시장들 중 하나에 해당하였음을 주장, 입증하여 증여세 본세와 가산세를 전부 취소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항소심이 진행되던 중, 위 제 (1) 쟁점과 관련하여 주식의 상장차익에 대한 납세의무는 주식의 증여 또는 취득 시에 성립하고 세금의 부과는 납세의무 성립 시에 유효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야 하는데, 납세의무가 성립된 주식의 증여 또는 취득 시에는 구 자본시장법 제9조 제13항의 증권시장에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만 존재하였고 그 이후에 개설된 코넥스시장은 코스닥시장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새로운 시장이라는 이유로 코스닥시장 상장에 따른 상장차익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도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0두51181 판결, 다른 법무법인 수행, 이하 ‘관련 대법원 판례’). 

 

3. 사건 수행 및 항소심 법원의 판단 

관련 대법원 판결 선고 이후 법무법인(유) 세종은 ‘관련 대법원 판례’ 사안 대비 이 사건 사안과의 차이를 적극 대별하고, 사실관계 등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주장하며,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지 않고 또 경정청구기간 도과에도 불구하고 코넥스시장 상장 시 납부한 증여세는 환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법무법인(유) 세종은 ① 원고들은 A사 주식의 코넥스시장 상장에 따라 상장차익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과세관청은 이에 대해 내부적으로 신고시인결정을 하였을 뿐, 이러한 증여세 신고∙납부가 잘못되었다는 점에 대한 검토나 통지를 하지 않았던 점, ② 증여세는 부과과세 방식이므로 부과권자인 과세관청으로서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납부가 있으면 이를 검토하여 만약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이를 통지해 주어야 한다는 점, ③ 원고들은 증여세 신고∙납부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장기간 아무런 문제도 제기하기 아니하였기 때문에 코스닥시장 이전상장 시 증여세 신고∙납부가 요구된다는 것을 전혀 알 수 없었다는 점, ④ 또 이로 인해 코넥스시장 상장 시 신고∙납부한 증여세의 경정청구도 할 수 없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원고들에게 가산세까지 부과한 것은 정당하지 않고 또 코넥스시장 상장 시 납부한 세액도 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법원은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 및 이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이 모두 적법하다는 관련 대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시장 이전상장 시 원고들에게 증여세 납세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에서 위 제(2) 쟁점에 대해서 가산세 부과 부분을 전부 취소하고, 원고들이 코넥스 시장 상장시 납부한 세액에 대한 환급을 권고하는 취지의 조정을 권고하였고, 과세관청도 이를 수용하였습니다. 

 

4. 의의

조세소송에서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시키는 ‘정당한 사유’는 그 개념 자체가 추상적이고 모호해 재량의 범위가 넓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어떤 증거와 변론전략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가산세 부과처분의 위법성 여부에 관한 재판부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 의해 본세에 관한 법리가 확립되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가산세 부과처분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김현진 변호사(02-316-4246, hjikim@shinkim.com)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