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날드 트럼프가 미국 제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고, 공화당이 상하원을 거의 장악하게 되면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추진한 정책 방향의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트럼프 2기에서도 미-중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미국 우선주의 및 보호주의 노선”은 가속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글로벌 경제 질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시대로 이끌 것이며, 그 중심에는 이제 국제법이 아닌 “미국 법규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에게 미국 법규제야 말로 최대 리스크 요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및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질서에 우리 기업이 적응 · 대응할 수 있도록,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트럼프의 공약 중 우리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이슈를 중심으로, (1) 미국의 현행 법규제에 따른 실현 가능성 및 (2) 신규 법규제 도입을 통한 실현 가능성 등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을 제공합니다.

 

I. 패러다임의 전환: 새로운 미국의 시작

II. 무역정책: 고관세 부과

III. 산업정책: IRA 및 CHIPS Act에 따른 정부지원

IV. 경제안보정책: 제재 및 수출통제

V. 결론: ‘돌아온’ 트럼프가 가지고 올 커다란 변화 … 그 여파는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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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세종 글로벌 해외규제 및 글로벌 리스크 대응팀은 최근 글로벌 경제 · 무역 · 안보 환경의 변화를 둘러싼 주요 국가의 규제 · 정책 변화 및 각 기업의 공급망 · 비지니스에 미치는 영향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우 리 기업들에게 다양한 관련 정보 및 종합적 대응전략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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