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5. 1. 10.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국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복지국가’라는 비전 아래 약자복지 강화, 의료개혁 성과창출, 지속가능성 확보를 목표로 삼고, 핵심 추진과제로 ① 더욱 두텁고 촘촘한 약자복지, ②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개혁, ③ 수요자 맞춤형 돌봄안전망, ④ 초고령사회 본격 대응을 선정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주요 정책 추진계획에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과감한 바이오헬스 투자’를 포함하였는데, 이번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는 해당 내용이 더욱 구체화함으로써 보건복지부의 주요정책 핵심 추진 방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에서는 ‘2025년도 보건복지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의료개혁 및 바이오헬스 육성을 중심으로 주요내용과 시사점을 분석하였습니다.
I. 주요내용
1.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개혁의 성취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과 관련한 임기 전반기의 주요 성과로,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의료개혁 4대 과제’의 수립 및 1차 실행방안 발표를 선정하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필수의료 인력확보를 위한 2025년도 의대정원 확대, 진료지원간호사 시범사업 및 제도화 추진, 중증·응급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 충분하고 안정적인 의료개혁 재정지원 계획 마련 등을 언급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① 의료개혁의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 ② 역량있는 지역·필수의료를 제공하며, ③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④ 미래에 대응하는 보건의료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개혁을 성취할 것이라고 하며, 2024년에 진행된 의료개혁의 가시적 결실을 맺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하에서는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가. 생명을 살리는 의료개혁의 가시적 성과 창출
보건복지부는 의정갈등 해소를 통한 의료정상화, 직종별 인력수급 추계기구 구성·운영(의사, 간호사부터 추계하고 이어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순으로 추가 진행), 전공의 수련 내실화 등을 통하여 우수한 의료인력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환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의료사고 설명의무의 법제화, 환자 대변인 신설 등과 같은 의료분쟁조정제도의 혁신, 의사의 사법리스크 완화를 위한 전문 의료사고 심의기구 구성과 필수의료 중과실 중심 기소 등을 통해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나. 역량 있고 신뢰받는 지역·필수의료 제공
‘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 확립 및 생태계 회복 촉진’을 목표로 상급종합병원에 대해서는 중증·응급·희귀질환 집중, 종합병원과의 진료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2차 병원에 대해서는 포괄성·진료역량을 갖춘 지역 종합병원과 화상·뇌혈관 등 필수 분야 중심 전문병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또한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에 시설·장비 및 연구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여 지역 필수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지역거점 공공병원에 필수의료 운영비·시설·장비 등을 지원하여 거점기능을 강화하며,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도입, 전공의 지역배정 확대 등을 통하여 지역 의료인력의 수급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한편, 저수가 개선 및 필수의료 보상 강화의 일환으로 2027년까지 전체 건보수가 보상 불균형을 개선하고, 소아, 중증·응급, 수술 등 고난도·고위험, 기피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수가 인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보건복지부는 꼭 필요한 치료는 급여로 보장하되, 도수치료 등 과잉·남용 우려가 있는 비급여는 ‘관리급여(가칭)’로 편입하여 가격·진료기준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보장성 및 접근성 강화의 측면에서 건강보험 등재기간을 단축하고(210일→150일), ‘첩약 건강보험 2단계 시범사업’의 내실화로 한의 의료비를 절감하여 의료 이용 선택권 및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며, 의원급 의료기관이 지속적인 통합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면 성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상하는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통해 국민의 미래 의료비 부담을 절감하는 정책들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라. 미래에 대응하는 보건의료환경 조성
성과 중심으로 의료기관 평가체계를 개편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의 종별 역할과 기능에 따른 성과평가 및 진료량이 아닌 기관 단위 성과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료법을 개정을 통한 비대면진료의 제도화, 진료지원간호사에 대한 교육지원 확대와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 확충 및 성과보상의 강화 등 새로운 의료환경에 부합하는 제도들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중증·희귀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예외 사유 확대, MRI·CT 등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용인력 기준 개선 등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불필요한 의료현장의 규제도 개선할 예정입니다.
2. 바이오헬스 육성을 통한 미래성장동력 확보
보건복지부는 총수출액 254억 달러의 역대 최대 수출 달성, 대폭 확대(12%)된 보건의료 R&D 예산 8,428억 원을 바탕으로 한국형 ARPA-H(임무형) 및 보스턴-코리아(국제연구)의 개시를 바이오헬스 관련 임기 전반기의 주요 성과로 선정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도에도 바이오헬스 육성을 통해 국가의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기조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대비 17% 증액된 보건의료 R&D 예산 약 1조 원을 투자하여 ARPA-H(도전·임무형) 및 보스턴-코리아(국제연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연구중심병원 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보건의료 R&D 체계의 개편을 추진하여 보건의료 R&D를 혁신하고 관련 투자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거점 연구기능을 확충하고, 희귀·소아질환, 난임 등 필수의료·질환에 대한 연구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① 제약 분야에서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을 개선하고, 신약개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오픈이노베이션을 지원하며, 분산형 임상시험의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②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시장 즉시 진입 가능 의료기술 제도’를 시행하고, 비급여 사용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합니다. ③ 화장품 분야에서는 혁신형기업 인증 제도, 산업진흥 전문기관 운영 등 체계적인 산업 육성을 위해 ‘화장품산업진흥법(가칭)’의 제정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편, 의료데이터 활성화를 위하여 ‘바이오 빅데이터’의 본격 구축 및 모든 상급종합병원에서의 ‘건강정보 고속도로’ 연계를 완료하고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한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희귀·난치질환 극복을 위한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의 시행 및 관리 체계 구축을 추진합니다.
II. 시사점
보건복지부의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국민에게는 지역·필수의료를 제공하고,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며, 의료계엔 부족한 의료인력을 수급하는 동시에 산업적으로는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대비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내용을 모두 담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들은 앞으로 우리 사회 전반에 대대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5년도에는 지역 2차 병원 및 지역거점 공공병원 지원 강화 등을 통한 지역 중심의 의료전달체계로의 개편,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등재기간의 단축(210일→150일), 첩약 건강보험 2단계 시범사업 등을 통한 국민 의료비 보장성의 강화와 같이 의료·제약 산업계의 전략 수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이 다수 시행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비대면진료의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의 개정, 디지털헬스케어법의 제정 등 각종 법령의 변화도 예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새로운 산업 분야가 발굴되고 기존 산업분야에도 새로운 성장동력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추진된 의료개혁에 대하여 그 결실을 얻으려는 의지가 확고하고, 이는 바이오·헬스케어 산업 분야 전체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각 산업계는 정책 시행 및 제도 변화에 따른 도전 과제와 기회를 적절히 분석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 헬스케어팀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다수의 유관기관에서 실무를 경험한 변호사, 고문 및 전문위원들로 구성되어 법리 측면뿐만 아니라 실무 측면에서도 압도적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제약, 의료기기, 식품, 화장품 등 헬스케어의 모든 분야에서 고객이 원하는 결과를 창출하여 왔습니다. 2025년도 다가오는 변화 속에서 법무법인(유) 세종 헬스케어팀은 탁월한 인사이트와 높은 실행력을 바탕으로 최적의 전략을 제시하고 이를 관철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