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사례

▶ 노란봉투법 시행에 대비하여 다수의 기업에게 자문을 제공한 사례
▶ 성과상여금 등의 지급에 부가된 재직조건의 유효성을 인정받고, 원심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대법원 2025. 9. 26. 선고 2022다309344 판결)
▶ 부동산 PF 매각보수에 근거한 영업성과급 지급의 재량권을 인정받은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0. 24. 선고 2024가합89762 판결)
▶ 징계처분 및 전보발령의 정당성을 모두 인정받은 사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5. 10. 12. 자 2025부해152 판정)

 

노동 이슈

▶ 주 4.5일제 도입, 준비는 충분히 되어 있는가 / 송우용 변호사

 

주목! 최신 노동 판례

▶ 병원과 수련계약을 체결한 전공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한 연장·야간근로수당의 별도 지급을 배제하는 묵시적 포괄임금약정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19다273803 판결)
▶ 자동차 연구소에서 차량 내구주행시험 업무를 담당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 근로자파견관계 성립을 인정한 사례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1다218755 판결)
▶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장에서 야간클리닝 업무를 수행한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해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최종 부정한 사례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다213424 판결)
▶ 공장 구내식당에서 조리·배식 업무를 수행한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해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대법원 2025. 9. 26. 선고 2022다276369 판결)
▶ 조선소에서 하청업체 근로자가 선박 핸드레일 보수 작업을 준비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전원에게 유죄가 선고된 사례 (대법원 2025. 9. 26. 선고 2025도10267 판결)
▶ 노동조합 간부인 기간제 근로자에게 정성평가 비중이 과도한 무기계약직 전환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기계적·자의적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무기계약직 전환을 하지 않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행위를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한 사례 (서울행정법원 2025. 9. 11. 선고 2024구합55921 판결)
▶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로 23명이 사망하고 9명이 상해를 입은 대형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대표이사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고 형량이 선고된 사례 (수원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4고합833, 2025고합24, 2025고합52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