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세종의 기업∙금융분쟁그룹은 기업의 경영과정에서 발생하는 B2B, B2C, B2G 간 거래의 다양한 법률이슈는 물론 경영권 분쟁, 회생∙도산과 금융분쟁 등의 이슈에 대해 최고의 전문팀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2025년을 마무리하는 이번 12월 호에서는, 2025년도 11월 판례공보 중 기업·금융분쟁 관련 주요 대법원 판결 및 개정 상법의 “이사 충실의무”에 관하여 참고하실 만한 마지막 외국 사례(5)와 저희 그룹이 최근 수행하였던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귀사의 건승을 기원하며, 내년에는 귀사의 업무에 좀더 도움될 수 있는 내용을 준비해 찾아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25년도 11월 판례공보 중 기업·금융분쟁 관련 주요 대법원 판결 소개
2. 이슈 소개 – 상법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의 개정과 그 함의
| ▶ | 법무법인(유) 세종 기업금〮융분쟁그룹은 2025. 7. 22. 공포되어 시행된 개정 상법 제382조의3에 따른 이사의 충실의무와 관련하여 개정의 함의(implication)를 분석하는 의미에서, 매월 1차례씩 4회에 걸쳐 해외의 주요 판결례 등을 쉽고 간략하게 소개드린 바 있습니다.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의 개정과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소개하여 드릴 내용은, 경영권 방어수단에 관한 일본의 리딩케이스와 경제산업성이 2023. 8. 발표한 soft law인 ‘기업매수에서의 행동지침’에 대한 것입니다. (1) 미국의 이른바 ‘MFW 기준’ (2) 이익충돌거래에 관한 델라웨어주 일반회사법 §144의 전면 개정 (3)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 관련 판결 (4) Unocal 판결과 Blasius 판결 (5) 경영권 방어수단에 관한 일본의 판결 및 Soft Law |
3. 최근 수행 승소사례 소개
| ▶ | 주주가 주주총회 결의에 관하여 상법 제368조 제3항의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에서 주주의 의결권 행사 제한이 부당하다고 판단 받은 사례 |
| ▶ |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수행하던 공동수급체 구성원 사이에 체결된 협약의 효력과 그에 따른 약정금 지급의무의 변제기가 문제된 사안에서 전부승소를 이끌어낸 사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