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016. 5. 1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흔히 ‘김영란 법’이라고도 지칭되고 있습니다. 이하 “청탁금지법”이라고 합니다)의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시행령 입법예고안(이하 “시행령 안”이라고 합니다)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고, 앞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서 최종적인 시행령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시행령 안은 최종적으로 확정된 시행령은 아니지만, 정부의 기본입장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그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공직자에게 제공 가능한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기준

2. 공직자의 외부강연 사례금 기준

3. 부정청탁 사항의 공개

4. 유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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