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김상조 교수가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내정되었습니다. 김상조 내정자는 1999년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장을 시작으로 그동안 ‘재벌 저격수’, ‘기업 저승사자’ 등으로 이름을 떨쳐 왔던바, 김상조 내정자의 이런 이력으로 인해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집행 방향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임 내정자의 기자간담회 내용을 기초로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집행방향을 예상해 보고 이와 관련된 시사점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1.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의 기자간담회 내용
2. 기자회견 내용에 대한 평가
3. 향후 법집행 방향에 대한 시사점

1) 법률개정을 통해 가능한 사항
2)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한 사항
3) 법령 개정이 없어도 집행이 강화될 수 있는 사항
4) 새 정부의 변화된 환경에 특별히 유의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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