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17. 8. 16. 자동차 해상운송서비스 시장에서 9개 사업자 간 시장분할 담합 및 2개 사업자간 가격 담합 행위를 심의하여 총 43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련 사업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시장분할 담합에 가담하였다고 혐의를 받는 노르웨이 사업자 A사를 대리하여 9개 사업자 중 유일하게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고, 형사고발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심사관은 심사보고서를 통해, 다수 국적의 9개 자동차 해상운송사업자들이 최소 2002. 8. 26.부터 2012. 9. 5.까지 GM등 자동차제조사가 자동차 해상운송사업자 선정을 위한 글로벌 입찰 등에서 해상운송노선 별로 기존의 계약선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당해 선사를 존중(Respect)하기로 합의하고, 각 노선별 기존 계약선사를 위해 입찰에 참가하지 않거나(no service), 고가의 운임으로 투찰(high ball)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합의를 실행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A사를 대리하여, 심사관 주장의 기본합의가 극동 해운동맹(FEFC)의 합법적인 논의와 동의한 맥락에서 이루어졌고, 일부 입찰의 경우 심사관 주장 자체로 담합을 구성하지 않으며, 단 한 건도
낙찰받지 못하여 부당이득이 없는 A사에게 과징금이 부과되는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세종의 주장은 심사보고서 및 첨부서류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고객과의 심도 깊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도출된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유일하게 A사를 과징금 부과대상 및 형사고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리는 주효한 근거로 작용하였습니다.

이번 결정은 법무법인 세종이 공정거래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정교한 사실관계 분석을 토대로 구체적인 처분의 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이루어낸 또 하나의 쾌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