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지난 2018. 3. 27. Oracle America, Inc.(“Oracle”)가 Google LLC(“Google”)를 상대로 제기한 Java API 패키지 저작권침해 소송에서 Google의 공정이용(fair use) 항변을 배척하고 Google에게 저작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위 사건에서는 소프트웨어 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독특한 법적 쟁점이 다루어졌고, 2010년에 첫 소송이 제기된 뒤로 거의 매 심급마다 판단이 엇갈렸을 정도로 치열한 법리적 다툼이 이어졌기 때문에, 과연CAFC가 어떠한 판단을 내릴 것인지가 소프트웨어 업계와 학계의 큰 관심사였습니다. 이하에서는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주요 쟁점에 관한 CAFC의 판단 및 그 근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사실관계
2. 소송의 진행경과 및 주요 쟁점
3. 공정이용 법리에 관한 CAFC의 판단
4. 본 판결의 의미 및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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