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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및 연구자료

게시물 정렬 서식
정렬 조건
  • 인공지능채팅 서비스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제재처분 사례 분석

    출처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 학술지 경제규제와 법(제14권 제1호) (2021. 5.) 작성자 박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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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율주행차와 개인정보

    출처 월간 “EV 매거진” Vol. 07, 2021. 1. 작성자 강신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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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방정보의 비식별화를 통한 제 자3 제공과 관련한 형사판결 검토(2015도665)

    출처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학술지 경제규제와 법(제13권 제1호) (2020) 작성자 박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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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 법제의 인터넷상 삭제권(잊혀질 권리)에 대한 검토

    출처 Law & Technology 제15권 제4호(통권 제82호),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19.7. 작성자 최자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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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통신기지국의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적용사례를 통한 제도개선 연구

    출처 연세대학교 공학대학원, 2017 작성자 박규홍
  • 사건속 법률 | CCTV에서 드론까지 - 길 위의 감시자들과 초상권, Winter 2016

    출처 언론중재 vol.141 작성자 백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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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T로 읽는 法

    출처 전자신문, 2016 작성자 백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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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uth Korea: Supreme Court clarifies wiretapping evidence admissibility in KakaoTalk case, September 2016

    출처 DataGuidance Guidance Daily News Report, November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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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uth Korea: Recent trends in data breach and the increase in penalties

    출처 Data Protection Law & Policy, November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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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의 개인정보보호 규제 동향

    출처 EU Brief l EU 동향, 2015. 04. Vol.7 No.2. 작성자 백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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