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24)

• 뉴스레터 건설/부동산 무면허업체 하도급으로 영업정지 6개월 등의 예정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방어한 사례

  2025.04.08

• 뉴스레터 형사 정부의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결과 발표 및 주요 형사쟁점

  2023.06.27

• 뉴스레터 중대재해 대형건설회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내사종결) 결정이 이루어진 사건

  2023.06.19

• 뉴스레터 형사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발인의 행위를 개인정보보호법상 금지된 개인정보 ‘누설’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대법원 판결 선고

  2022.12.06

• 뉴스레터 환경 주요 환경범죄 수사 강화를 위한 「환경범죄 합동전문수사팀」 출범

  2022.12.01

• 뉴스레터 형사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 출범 - 태양광 사업 수사 관련 주요 형사 쟁점 -

  2022.10.06

• 뉴스레터 소송 정부의 태양광발전 운영실태 조사에 따른 보조금 환수처분 등 제재의 가능성 및 한계

  2022.09.22

• 뉴스레터 형사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 관련 개정 대통령령(2022.9.10.자)의 주요 내용

  2022.09.13

• 뉴스레터 형사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주요 내용

  2022.05.04

• 뉴스레터 형사 이해충돌방지법 개요 및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

  2021.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