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35)

• 뉴스레터 중대재해 골프장에서 라운딩 중 발생한 타구사고에 대해 중대시민재해로 고소된 사건에서 경찰 불송치 결정 및 검찰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사건

  2025.03.21

• 뉴스레터 중대재해 태풍 힌남노로 인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침수사고 사건에서 저수지 관리자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전부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025.02.21

• 뉴스레터 중대재해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확보의무 불이행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2024.12.26

• 뉴스레터 중대재해 ‘인천항만 갑문 노동자 추락 사망사고’ 대법원 파기환송 선고 및 시사점

  2024.11.19

• 뉴스레터 중대재해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 사고 관련 승소 사례

  2023.06.27

• 뉴스레터 중대재해 인천항만 갑문 노동자 추락 사망사고 책임자 실형 선고 및 시사점

  2023.06.21

• 뉴스레터 중대재해 대형건설회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내사종결) 결정이 이루어진 사건

  2023.06.19

• 뉴스레터 중대재해 중대재해처벌법 2호 판결 (A사 경남공장 하청노동자 협착 사망사고) 도급인A사 대표이사 징역1년 실형선고(법정구속) 및 시사점

  2023.04.26

• 뉴스레터 중대재해 중대재해처벌법 1호 판결 (고양 요양병원 증축공사 하청노동자 추락사고) 도급인A사 대표이사(CEO) 유죄선고 및 시사점

  2023.04.13

• 뉴스레터 중대재해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건(양주채석장 붕괴사고) 기소 -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닌 그룹 회장을 “경영책임자 ”로 판단-

  2023.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