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161)

• 뉴스레터 조세 역외 간접양도 과세(taxation of offshore indirect transfers)에 관한 최초의 법원 판결(과세처분 전부 취소)

  2024.12.18

• 뉴스레터 입법전략자문 대통령 탄핵 정국의 전망 및 시사점

  20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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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레터 조세 반도체 테스트 장비 전용 부분품에 대한 품목분류 관세사건 승소 사례

  2024.12.11

• 뉴스레터 조세 2024년 세법개정 후속 개정안 (법인과세 분야)

  2024.08.01

• 뉴스레터 조세 2024년 세법개정 후속 개정내용 (자산과세 분야)

  2024.07.31

• 뉴스레터 조세 세무조사 결과 부과된 부가가치세 약 700억 원의 전부 취소를 이끌어 낸 사례(대법원 최종 승소)

  2024.07.10

• 뉴스레터 소송 유류분 제도에 대한 계속적용 헌법불합치 결정의 효력 및 대응방안(2)

  2024.05.09

• 뉴스레터 조세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신뢰보호원칙, 정당한 사유 등을 주장하여 가산세 및 경정청구기한이 도과한 기납부 증여세를 환급받은 사례

  2024.05.02

• 뉴스레터 조세 유류분 제도에 대한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의 시사점 및 대응방안

  2024.04.29

• 뉴스레터 조세 토지 취득 이후 불리하게 변경된 감면조례에 따라 추징된 취득세, 재산세를 취소시킨 사례

  2024.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