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45)

• 뉴스레터 건설/부동산 후순위 대주의 공매절차중지가처분 신청을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례

  2024.05.13

• 뉴스레터 소송 유언대용신탁의 효력 관련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2024.05.02

• 뉴스레터 조세 건축물 사용승인 전 신탁재산 이전에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의 최초의 대법원 판결(원심 판결 파기환송)을 이끌어낸 사례

  2024.01.04

• 뉴스레터 건설/부동산 부정청약 당첨자에 대한 위약금 공제 조항이 설명의무 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첫 대법원 판결 선고

  2023.05.10

• 뉴스레터 소송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의 우선수익권과 그 원인채권이 독립한 별개의 권리임을 확인한 사례

  2022.04.27

• 뉴스레터 건설/부동산 제20대 대통령선거: 건설 분야 주요 공약과 그 시사점

  2022.04.05

• 뉴스레터 건설/부동산 신탁세제 관련 세법개정안 발표

  20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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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레터 소송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서 수익권 양도와 수익자 지위 이전의 구분

  2018.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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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레터 소송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이중매매 체결된 경우 제1매수인이 매도인을 대위하여 제2매매 관련 신탁가등기 말소 구할 수 없어

  201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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