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123)

• 뉴스레터 지식재산권 AI 가상인물 표시의무를 도입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2026.04.15

• 뉴스레터 지식재산권 저작권법,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2026.03.04

• 뉴스레터 엔터테인먼트 · 스포츠 스포츠 관련 분쟁의 유형별 분석

  2025.05.08

• 뉴스레터 엔터테인먼트 · 스포츠 금지약물과 도핑 제재: 야닉 시너 사건을 중심으로

  2025.05.02

• 뉴스레터 엔터테인먼트 · 스포츠 스포츠 분쟁해결, 이제는 명확하게: 프로축구 사례를 중심으로

  2025.03.06

• 뉴스레터 지식재산권 영화 ‘보헤미안랩소디’에 삽입된 퀸의 음악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공연권 신탁’ 및 ‘임의적 소송신탁’ 주장을 이유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한 사례

  2025.01.10

• 뉴스레터 엔터테인먼트 · 스포츠 FIFA의 임시 규제 프레임워크: 축구선수 이적 안정성과 명확성 확보를 위한 첫 걸음

  2024.12.26

• 뉴스레터 엔터테인먼트 · 스포츠 디아라 사건 관련 ECJ 예비 결정(Preliminary Ruling)과 그 시사점: FIFA 규정에 미칠 영향

  2024.10.22

• 뉴스레터 지식재산권 뮤지컬에 사용된 음악을 2차적저작물로 인정하고, 저작권관리단체가 신탁 사실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이중양수의 경우에도 대항할 수 없다고 본 사례

  2024.08.16

• 뉴스레터 지식재산권 애니메이션 캐릭터 유사성 판단과 표현방식의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물 해당 여부에 대해 판단한 사례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