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117)

• 뉴스레터 엔터테인먼트 · 스포츠 스포츠 분쟁해결, 이제는 명확하게: 프로축구 사례를 중심으로

  2025.03.06

• 뉴스레터 지적재산권 영화 ‘보헤미안랩소디’에 삽입된 퀸의 음악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공연권 신탁’ 및 ‘임의적 소송신탁’ 주장을 이유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한 사례

  2025.01.10

• 뉴스레터 엔터테인먼트 · 스포츠 FIFA의 임시 규제 프레임워크: 축구선수 이적 안정성과 명확성 확보를 위한 첫 걸음

  2024.12.26

• 뉴스레터 엔터테인먼트 · 스포츠 디아라 사건 관련 ECJ 예비 결정(Preliminary Ruling)과 그 시사점: FIFA 규정에 미칠 영향

  2024.10.22

• 뉴스레터 지적재산권 뮤지컬에 사용된 음악을 2차적저작물로 인정하고, 저작권관리단체가 신탁 사실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이중양수의 경우에도 대항할 수 없다고 본 사례

  2024.08.16

• 뉴스레터 지적재산권 애니메이션 캐릭터 유사성 판단과 표현방식의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물 해당 여부에 대해 판단한 사례

  2023.12.21

• 뉴스레터 지적재산권 미술품 재판매보상청구권 도입에 따른 전망과 시사점

  2023.09.12

• 뉴스레터 지적재산권 OTT 자체등급분류제도 시행으로 인한 전망과 시사점

  2023.05.16

• 뉴스레터 지적재산권 언론보도에 대한 정정보도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사례

  2023.03.03

• 뉴스레터 지적재산권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저작권료 소급청구가 시효 완성으로 이미 소멸한 채권행사임을 밝혀낸 사례

  2023.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