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173)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전국 최대규모 해상풍력발전사업에 관하여 주민들이 제기한 개발사업시행승인처분 취소소송을 방어하여 발전사업의 진행을 보호한 사례

  2023.01.20

• 업무사례 에너지 · 인프라 REDD+ 탄소배출권 거래 자문

  2022.05.24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집단에너지사업 변경허가에 대하여 주민들이 그 취소 내지 무효를 구한 사건에서 사업자를 대리하여 각하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022.05.17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개정된 법령에 의한 기존 아스콘공장의 배출시설에 대한 폐쇄명령의 한계

  2022.02.21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폐기물 소각장 사업부지 인근 주민들이 제기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적정통보 취소소송에서 관할 환경청의 적정통보가 적법하다고 인정된 사례

  2021.10.12

• 업무사례 에너지 · 인프라 해상풍력발전사업 사업시행승인에 대하여 주민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사건에서 발전사업자를 대리하여 기각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2021.02.04

• 업무사례 행정소송 및 구제 ‘소위’ 재개발어장의 손실보상 대상 여부 및 토지보상법상 어업권에 대한 손실보상과 관련한 재결절차의 필요성

  2017.08.25

• 업무사례 환경 녹색기후기금 본부의 송도 유치 자문

  2013.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