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센터 (128)

• 업무사례 가사 · 상속 분쟁 현금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고 상속재산분할 전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개별 상속재산인 현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음을 확인한 사례

  2024.02.19

• 업무사례 자산관리 (상속 · 가업승계)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와 관련하여, 회사가 보유한 주식(매도가능증권이나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등 포함)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

  2022.01.10

• 업무사례 조세일반자문 성실공익법인이 주식을 출연 받은 후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사후부과 증여세 부과대상이 된 경우에도 무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2021.03.25

• 업무사례 가사 · 상속 분쟁 ‘소극재산의 재산목록 기입 행위’가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최초의 사례

  2016.06.29